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자격 01)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태로 소송을 하는 소송법이며, 시행기관은 법원입니다. 02) 개인회생은 전체 채무에 대하여 최소 36개월에서 60개월동안 나누어서 변제하는 채무조정 특별법입니다. 03) 변제의 기간은 원금을 100% 갚는경우는 60개월 이전에 변제를 끝낼수 있습니다. (최소기간 : 36개월) 04) 개인회생은 직장이 있으신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있으신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05) 소득은 직장소득, 사업소득, 영업소득, 일반 아르바이트소득 등 실질적 소득만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06)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07) 매월 갚아나가시는 변제금액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

개인회생변제기간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수입에서 생활비(법원인정생계비)을 공제한 잔액으로 결정되며, 변제기간은 변제금과 채무총액에 따라60개월간, 원금100% 변제시까지, 원리금100%시까지 한다. 예를들어 개인회생신청인이 월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1인(미혼)생계비 85만원, 월 변제금은 115만 원인데 총채무가 5천 만원이면 원금100%. 총채무가 2억이면 매월 115만 원씩 6,900만 원을 변제하고 잔여채무1억3천1백만 원은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채무가 3천만 원이면 26개월을 변제하고 잔여액을 27회에 변제 하면 되는 데 "채무자회생밎 파산에관한법률 예규8조" ① 개인회생변제기간 변제기관과 관련하여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3년내에 원리금100% 변제가 가능 하면..

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폐지사유 개인회생폐지는 법원의 직권으로 폐지를 할 수도 있다. 개인회생폐지는 채무자겸 신청인의 폐지허가신청에 의해 결정될 수가 있다. 개인회생폐지사유중 아쉬운 부분은 개인회생인가결정 후 월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절차폐지가 되는 경우 인데 개인회생폐지의 책임이 개인회생신청인겸 채무자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가? 개인회생폐지사유는 실무경험상 월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회생신청시 신청인과 법률사무소, 그리고 법원과의 소통이 덜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신청과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자(신용카드사,은행,기타 ...)와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월 변제금을 미납하더라도 신용카드사처럼 독촉을 하지 않는데 개인회생신청인이 왜 변제금이 밀리면 ..

개인회생과 이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앞서 가끔은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에 유리하지 않나 하는 경우가 있다.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세무서에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가면 세금이 좀 적게 나올까?" 이혼을 한다면 협의이혼과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이혼을 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혼시 재산분할 관계, 이혼전의 각각의 재산보유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 이 부분이 미진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도 있다. 개인회생과 이혼은 별개로 볼 수도 있다, 이혼이 개인회생에 유리 할 때도 있기는 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에 이혼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가장이혼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채무증대경위가 배우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더더욱 배우자의 관련자료를 요구 하는 데 배우자의 채무내역, 재산내역,소..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자격은 1.소득은 물론 ,최장 5년간 소득이 예상 되야 한다. 2.소득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자격이 되야 하는데, 사업주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한 확인서를 제출 하라! 그러면 개인회생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 대표에게 인감을 발급해달라! 그만 두라고 할 것이다. 개인회생자격중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과연 개인회생자격에 충족할 것인가? 개인회생자격은 소득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 그렇다 악용하는 신청인들 때문이다. 실무에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가용소득을 지출 할 수 있는 소득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가능 함을 증빙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11년 대전지방법원 보정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회생실무서 참고를 하면 시실상 구체적 기재는 없..

개인회생절차(총 채무1억 원 이하)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해 진행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단순하면서 복잡하기도 하다. 개인회생절차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 단지 기간이 오래 걸리면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 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 사건이 배당 되고,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면 금지명령결정이 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을 한다. 금지명령결정이 났다고 금지명령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야 효력이 발생 하며, 여기서 주의할점은 송달이 되었다고 자동이체통장에서 카드대금 빠져나가지 않는것이 아니다. 개인회생절차상 금지명령 이후에 개시결정이 있어야 상계..

개인회생절차(부채증명발급, 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지명령결정이 있는데, 금지명령과 부채증명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개인회생절차 부채증명서발급 → 개인회생신청서작성 → 법원신청 → 사건번호부여 → 금지명령 → 회생위원면담 → 보정권고 → 보정서제출 → 개시결정 → 개시결정문 채권자에게 송달 → 이의신청기간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계획완료후 면책신청서제출 → 면책결정 부채증명서 발급을 받고자 할 때 개인회생신청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고, 대리인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그런데 문제는 쉽게 발급받는 금융기관보다, 채권이 오래되어 매각 되었거나, 대부업체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개인회생절차에 어려움이 있다, 바로 금지명령이 어떻게 될것인가? 개인회생절차상 ..

개인회생조건,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신청의 조건이라는 것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개인회생조건1. 신청 해서 변제완료시 까지 소득이 예상되야 하고 개인회생조건2. 청산가치보장이 되야 하고 개인회생조건3. 개인회생면담과 채권자집회에 참석 해야 하고 개인회생조건4. 변제를 3회이상 미납하면 안되며(폐지 가능 성) 개인회생조건5. 개인회생신청이 채권자들의 이익에 적합해야하고 개인회생조건6. 개인회생인가결정후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변제금액은 변함이 없다. 개인회생신청시 소득을 어떻게 예상 하는가 , 개인회생신청당시 수입이 길게는 향후 5년간 계속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파트타임의 경우 어떻게 예측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실소득이 200만 원인데 개인회생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소득을 150만 원이라고 하면 ..

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는 정착이 잘되어가는가?, 개인회생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회생법이 통합도산법(이하 도산법)으로 되었는데, 매스컴이 개인회생제도에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중심, 즉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회생 홍보에 노력이 투입되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정확한 홍보도 없었고,개인회생 신청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사무원들이나, 이와 뜻이 맞는 개인회생신청인이 구전으로 전달 했는데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에 금융기관과 채권자들은 뭔가 잘못된 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제도다! 주장한바 있다. 그러면 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신청인이 채무로 인하여 파탄의 원인이 있을떄 소득에..

개인회생제도와 회생위원제도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보통은 2주 이내에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하고, 보정서를 제출 하는데, 또는 보정권고를 먼저 내리고, 보정서제출이 있은후에 회생위원을 면담하기도 한다. 회생위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개인회생위원은 서울의 경우 구분되는 데 1억 원을 초과 하면 외부회생위원에 배당을 한다. 외부회생은 "법에 명시된 바,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금융기관 경력자"등 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01~115 회생위원이 있다. 외부회생위원에게 사건이 배당 되면 인가전 회생위원보수로150,000원을 납부 하고, 외부회생위원시무실에서 절차를 진행 한다. 총채무 1억 원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개인회생위원에 배당 되는 데 외부회생위원과 다른것은 15만 원을..

개인회생신청자격(최근대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무엇인가? / 개인회생신청자격기준은 어디에 있나? /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누가 정하는 가? 개인회생신청자격을 말할때 최근대출이 항상 따라 다닌다. 그러면 최근대출의 기준은 무엇인가, 2013.7.14.자기 병원비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채업자때문에 대부업체에서2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였다. 자녀 학원비 밀려서 100만 원을 카드론 받았다, 월세 밀려서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3개월 후 더 상황이 나빠져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는 데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 가? 정확하지않은 정보가 구전 되고있다, 헛 소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대출받고 3개월 간 이자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 3개월 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고" 주위..

개인회생신청서류(교육비 추가지출) 개인인회생신청서류 중 준비해야할 것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이 교육비추가지출 부분이다. 사교육이라는 반듯이 성적을 올리고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다, 보통의 부모, 특이 엄마들은 맞벌이를 하는 데 방과후 생활이 엄마들이 안심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학원에 위탁하는것 같은 느낌으로 다니게 하는 것을 배제 할수 없다. 그런데 법원은 사교육은 의무가 아니라는 데서 추가생계비의 항목에 어느정도 인정을 하느냐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지부터, 아이 교통비,학원비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 하고, 추가생계비 지출에관련한 진술서를 작성 제출 하면 서울중앙법원기준으로 할때 추가생계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 준비서류 1.주민등록등본,초본,..

개인회생신청서류(영업비) 개인회생신청에서 영업비문제는 항상 회생위원과 신청대리인 사무소와 의견이 일치 하지 않는 부분이다. 개인회생신청서에 수입지출란에 기재를 하게 되있는 것은 사실이나, 영어비를 소득의 어느정도 까지 인가? 엄격히 소득이라는 것은 영업비 부분을 공제한 잔액을 소득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채권자와 신청인 중간 입장인 법원은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영업비는 통상 40% 내외를 인정 하지만 법우너은 20%이상 주장 할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 하는 데 개인회생신청시 제출 할것을 예상하고 영업비를 지출하는경우는 없다. 영업비의 경우 세분화 한다면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학습지교사,생활가전제품 서비스(정수기,비데,,,,등 관리사),우유 판촉,우유대리점,자동차 판매, 중간 판매..

개인회생신청서류(자동차시세표) 개인회생신청시 청산가치 반영에 대하여 법원과 신청인과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인회생이라는것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243조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과 청산가치는 무었을 의하는가? 개인회생 신청인겸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금융재산(보험,적금....),자동차, 금리고 배우자재산,퇴직금을 들수 있다. 청산(淸算)가치란? 말 그대로 채권자와 깨끗히 정리 하는 것을 말한는 데 , 서울 기준 임차보증금중 2,500만 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즉 개인회생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재산중에 면제재산,자유제산을 제외한 것을 매각하여 환가하였을때의 가치를 청산가치라 한다. 즉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는 것은 개인회생신청인의 청산가능 재산..

개인회생신청서류(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회생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입과 지출 에 관한목록인데 문제가 항상 따른다. 추가생계비문제다. 추가생계비중에 모유를 먹이지 않는 어마는 분유값이 4~5만 원 정도 하는 데 보통 5일을 넘기지 못한다. 월 평균으로 25만 원정도 ,그리고 기궈귀 값과 기타 비용을 합 하면 사실 상 아이 하나에 8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지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규정상 세세한 부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아이 양육에 관현해서 인정 받으려면 분유구입 목록과 영수증 ,기저귀구입 영수증, 앞으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할 내역,육아일기 등 추가생계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으로 실무상 받아드려진다. 개인회생신청서류 1.주민등록등본,초본(원초본),가족관계증..

보험대리점 개인회생 보험대리점은 초급 ,일반,총괄대리점으로 구분되는 데 보통은 일반대리점이고, 다중의 보험사와 영업계약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다. 보험대리점의 대표는 개인사업자이기에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나 ,영업비지출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와 동일시 될 수 있다. 보험설계사는 위촉을 받는 것이고,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와 계약에 의해 영업을 한다. 보험대리점은 사용인을 고용할 수가 있어 영업비 외에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대리점의 대표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산출 하고, 앞으로 어떻게 소득을 예상해야 하는 가? 보험설계사 개인회생신청시 금지명령은 급여소득자에 준하여 작성하지만 보험대리점개인회생신청은 개인사업자 즉 영업소득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소득을 어떻게 하는 가? 사..

개인회생신청서류(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개인회생신청서류중 급여소득자에 관하여 급여소득자가 준비해야 할 개인회생 신청서류중 현 재직중인 회사가 처음이 아닐경우, 예상퇴금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퇴금에 대해 전 회사에 대해 퇴직연금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있다. 개인회생신청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할때 법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있는 2012.1.1.~2012.12.13.의 소득을 2013.년에도 받을 것으로 예측 하는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연말정산 기일이 2013.3.10. 인데 소득세를 환급 받을수 있고 , 이와 반대로 추징이 있을수 있다. 또 하나는 비정규 성과급에 대해서 인데..

보험설계사 개인회생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개인회생신청시 소득을 책정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의 시각 즉 개인회생위원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실상 보험설계사의 영업비는 세무서에서 보통은 45~50%까지 인정하나, 서울중앙법원의 경우 일반적인 영업비를 20%까지는 자료제출없이 인정하나 그이상의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보험설계사의 소득, 보험대리점의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기간을 신청월 전 년도기준 소득금액확인서로 할 것인지 신청월로부터 역산 하여 12개월을 평균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매월 수입이 일정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환수가 발생하여 어떤달은 거의 마이너스 인 때도 있다. 그러면 소득이 없는 달을 소득산출에 포함해야 하느냐? 이와 반대로 월 평균 300만 원인데 어느 특정한 달의 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