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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확정을 받은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회생 진행도중 납부를 하지 못하여 폐지가 된경우(취소가 된경우)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더라도, 신청할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변제금액이 너무나도 크다보니 중간에 납부를 하지 못하여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취소)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된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손 치더라도 다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령 처음 개인회생진행시에 부양가족이 없어서 변제금액이 큰상황에서 그 후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때, 당연히 변제금액일 감당할수가 없을것이며, 이런경우일때에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보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더..

개인회생제도 기각결정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후 기각결정이 되는 상황에 대하여 상황별로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1. 과다한 최근채무로 인한 기각결정 - 개인회생신청시 기각결정되는 가장 큰 이유중 한가지 입니다. - 전체 채무금액중에서 70%, 80%가 넘어선 채무가 1년이내에 발생한경우 기각되는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최근채무가 많은경우 기각결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금을 전부 변제하는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채무가 있는경우 최근채무에 대한 사용처소명과 원금을 전부변제하는것으로 개인회생진행을 권해드립니다. 2. 채권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기각결정 - 이경우는 개인회생신청사실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기각결정입니다. - 통상적으로 개인채권자가 많은경우에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면책기각사유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기각사유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파산결정의 효력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공무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

파산관재인의 위치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대한 설명 의무 -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이하의 법률은 같은 법률을 의미) 설명 불응시 면책불허가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고(제564조 제1항), 법원의 심문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될 수 있고(제319조, 제320조),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제653조). - 만일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자료나 설명의 대상이 채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재산․소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불가능할 ..

개인파산준비서류(직장 발급) ①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2013.7.현재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금. ③재직증명서 ④건강보험증 사본(스캔) ⑤간단이력서-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개인파산준비서류(은행발급) ⑥급2013년도 6개월치여입금 통장내역서 및 급여내역서(엑셀파일, 사본 스캔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개인파산준비서류(신청인) ⑦현거주지 임대계약서 ⑧어머니명의 부동산 주소 개인파산준비서류(동사무소) ⑨본인의 세목별지방세과세증명서(토지,건물,주택,자동차-최근10년간) 동사무소 발급 ⑩자동차등록증 사본,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 ⑪부모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부모님의 세목별지방세과세증명서, 개인파산준비서류(세무서) ⑫세무서발행 - 채무자 본인의 과거 10년간의 사항이 기재된 사실증명 발급 - 납세사실..

파산면책제도 의미와 신청자격 01) 파산면책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소송법이며, 시행기관은 법원입니다. 02) 파산면책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한푼도 갚지 않고 모든 책임을 면재해 주는것을 의미합니다. 03) 파산면책은 본인이나 배우자 앞으로 재산(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실예로 채무가 20억이 넘는 상황에서 배우자 앞으로 7000만원의 부동산이 있을 때 파산면책신청이 기각되었음) 04) 파산면책은 본인 앞으로 직장이 있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신청자가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파산면책의대상이 됩니다.) 05) 파산면책은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최근 2년이내채무)에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06..

(1)동사무소 준비서류(본인직접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이사내역 나오는) - 지방세(재산세)과세증명서 2005년 ~ 2008년(본인 및 결혼한 경우 배우자꺼 포함) - 가족관계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2부(채권자가 5개일 경우 7통) (2)일반준비서류 - 신분증사본(앞,뒤) - 인감도장 - 파산진술서 - 거주지관련 서류(월세 , 전세 , 자가 , 무상거주 등) (3) 기타준비서류(해당 하는 사람만 준비해야함) - 진단서 (진단서 첨부가 가능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첨부가 가능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파산면책제도 채권이 누락된경우 파산면책에서 누락된 채권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누락된 채권을 알게된 시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전에 채권자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면책 이후에 채권자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입니다. 그 두가지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면책이전에 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되었을때 면책 이전에 채권이 누락된 것을 알게된 경우에는 파산면책의 경우에도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선고가 났다손 치더라도 가량 면책만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채권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과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안내] - 누락된 채권자 부채증명서 발급 - 보정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

파산면책 진행시 중요사항 # 채무금액 파산면책 신청의 경우 채무 원금이 최소한 3000만원 이상 되어야지만 자격이 되며, 3000만원 이상이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일을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파산면책 신청이 많이 까다로와져서 법원에서도 되도록이면 개인회생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채무발생시기 파산면책의 경우 최근 2년이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파산면책을 받을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최근에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발생시켜서 파산면책을 신청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금액이 크더라도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힘든 ..

파산면책 확정이후 압류해제 방법 파산면책 신청이후에 면책 확정이후에 압류해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파산면책 신청 이전이나 파산면책 신청도중에 신청인 앞으로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의 경우, 해당 압류에 대하여 해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면책확정이 결정된 이후에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면책확정이 내려진 이후에 대략 2-3주 정도 지난시점에서 법원에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을 발급받으셔서, 법원에 압류해제(채권가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압류해제시 준비서류안내 1. 압류해제 신청서 2. 파산선고 결정문 3. 면책결정문 4. 확정증명원 5. 채권자목록등본 6. 채권압류결정문 위 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압류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불법추심 대처방안 추심하는 사람은 추심의뢰인 또는 대출업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등을 통해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로 대출업체에서 채권을 위임받아 돈을 받아내면 그것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이 돈받아 내는 사람들 입니다. 그 사람들한데 돈을 빌린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사람들한데 끌려다닐 필요가 없을것 같네요.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는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혹시 불법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 언행을 한다면 통화시 녹취,사진을 확보 하셔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월급 받을려다가 전과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이 중요하다고..

채무내역 조회방법 고객님께서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조회하는 본인 신용정보조회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신용정보조회는 고객님께서 신용정보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여 일정비용을 결재하시고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것입니다. 신용정보 조회에서 확인되는 채무불이행 정보는 은행권 및 신용정보사에서 채무불이행 등록을 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조회한것과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정보 조회는 하는 방법은 다음과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가 있는 고객(인터넷 뱅킹 이용고객) 공인인증서가 있는 고객은 큰 비용없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 접속사이트 : http://www.credit4u.o..

개인회생신청서류 배우자 재산 개인회생신청에서 배우자재산은 어디까지 개인회생신청시 신청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는 가?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 한다고 가정! 개인회생신청인이 결혼당시에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증명받은 것이라면 문제될것이 없는데 배우자명의로 매입 해준것 이라면 그 부동산의 50%을 청산가치에 반영 할 것인가? 결혼을 할 당시에 향휴 개인회생신청을 예상하고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아내가 개인회생을 한다면 50%을 남편의 재산으로 인정하라고 하면서 청산가치에서 차감하라 할 것인가? 실무에서 남편이 재산증식에 기여 했다고 하는 증빙이 있어야 가능 하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배우자재산의 실거래 시세-(담보대출금,세입자가 있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와 ..

부채증명발급과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채무가 존재하는 채권기관은 부채증명을 발급해주면서 채무자의 거래통장에 잔액이 있다면 상계처리 하거나, 출금 정지를 하는 경우가 현실적인 문제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에 주의할점은 우선 기존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통장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동이체로 대출금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금지명령결정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자동이체까지 금지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여야 한다. 상계처리는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금지가 될뿐인데 일반적인 개인회생절차는 보통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생활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인데 신용카드가맹점주가 신용카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1.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 채권현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2. 채권의 기재순서 : 채권의 기재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무담보 일반개인회생채권, 후순위 채권의 순서로 기재하고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3. 채권현재액 총합계 등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란에 먼저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부속서류 1의 ‘⑤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의 금액을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

개인회생개시결정과 채권자유의사항 채권자 유의사항 ①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 기간 내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 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②모든 개인회생 채권자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예 정액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 신고서를 채권자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제 107회생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양식은 ⌜대법 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개인회생⌟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 다)..

부채증명과 연대보증채무 부채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나? 아니면 독촉장이나, 독촉우편물,신용조회정보를 이용하거나, 자료송부청구서,법원의 판결문등을 이용하면 될것인가? 실무에서 채무가 있다는 것이 표기된 부채증명,독촉우편물을 이용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할 때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는데 ,이는 가입자가 휴대폰요금과 단말기대금을 연체하거나,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통신사가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채무자에대해 구상권 행사를 한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은 직접 채권관리를 하거나 신용정보사를 통해 추심을 하는것이 보통이다.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신용정보사의 독촉우편물만을 보고 통신사의 채무가 있다,없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