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서류 배우자 재산(개인회생신청에서 배우자재산은 어디까지 개인회생신청시 신청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는 가?)

개인회생신청서류 배우자 재산

개인회생신청에서 배우자재산은 어디까지 개인회생신청시 신청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는 가?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 한다고 가정! 개인회생신청인이 결혼당시에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증명받은 것이라면 문제될것이 없는데 배우자명의로 매입 해준것 이라면 그 부동산의 50%을 청산가치에 반영 할 것인가? 결혼을 할 당시에  향휴 개인회생신청을 예상하고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아내가 개인회생을 한다면 50%을  남편의 재산으로 인정하라고 하면서 청산가치에서 차감하라 할 것인가? 실무에서 남편이 재산증식에 기여 했다고 하는 증빙이 있어야 가능 하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배우자재산의 실거래 시세-(담보대출금,세입자가 있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와 한 것에 50%을 반영 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에서 배우자가 자동차를 소유 하고 았다면 이 차량시세에서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금원의 50%을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 해야 한다.

 

그러면 자동차의 시세는 어떻게 평가 하나? 자동차시세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매매상사 두 곳 이상에서 시세확인서 를 받아 제출해야하나,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에  인터넷을 이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