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이혼

개인회생과 이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앞서 가끔은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에 유리하지 않나 하는 경우가 있다.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세무서에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가면 세금이 좀 적게 나올까?" 이혼을 한다면  협의이혼과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이혼을 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혼시 재산분할 관계, 이혼전의 각각의 재산보유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 이 부분이 미진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도 있다. 개인회생과 이혼은 별개로 볼 수도 있다, 이혼이 개인회생에 유리 할 때도 있기는 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에 이혼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가장이혼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채무증대경위가 배우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더더욱 배우자의 관련자료를 요구 하는 데 배우자의  채무내역, 재산내역,소득증빙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해야 하고 심한경우는 배우자의 통장거래내역을 요구 하는경우가 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에게 "유리하다,불리하다"를 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개인회생은 수입에서 생활비(법원인정 생계비) 를 공제한 잔액을 최장 5년간 개인회생개시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입금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것이 있기에 개인회생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보험,자동차,,,,)보다 많이 변제 하면 된다. 그런데 유리하게 한다는 것은 " 법원인정생계비에 실제 생활에서 지출되는 금원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 가에 있다" 문제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으나 개인회생신청시 추가생계비 즉 교육비와 담보대출 이자를 인정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인정을 하면 모든 개인회생신청인의 형평에 맞게 해야 하는 데 얼마로 해야 하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