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자격은 1.소득은 물론 ,최장 5년간 소득이 예상 되야 한다. 2.소득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자격이 되야 하는데, 사업주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한 확인서를 제출 하라! 그러면 개인회생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 대표에게 인감을 발급해달라! 그만 두라고 할 것이다.

개인회생자격중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과연 개인회생자격에 충족할 것인가? 개인회생자격은 소득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 그렇다 악용하는 신청인들 때문이다. 실무에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가용소득을 지출 할 수 있는 소득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가능 함을 증빙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11년 대전지방법원 보정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회생실무서 참고를 하면 시실상 구체적 기재는 없으나 채권자가 ,또는 이해관계인이 객곽적인 납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실무에서 발생한다. 개인회생자격과 무관한 경우가 있는 데 가끔은 사업주가 개인회생신청할 때  남편, 개인회생 보정중에 부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고 채권자는 직장이 위사실이라고 강하게 주장 하여 사실상 스스로 진실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개인회생자격중에 소득신고, 즉 4대보험 신고를 해야만 가능한가, 그러면 세금공제전 월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사실상 공제되는 20만 원정도의 건보료,국민연금등은 어떻게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나 개인회생변제금을 1회 만 납부한다면 모를까 계속적으로 60개월을 변제한다면 1,200만 원의 차이가 난다.

 

개인회생자격중 급여를 은행통장으로 지급받아야 만 개인회생자격이 되는 가? 개인회생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틀에 박힌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건형청산제도, 즉 파산을 피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재기를 위한 제도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총채무액의 20%또는 100만 엔보다 큰 금액을 변제 하는 데 , 좋고 나쁘다를 말하기전에 맞다! 라고 생각 된다.

 

개인회생자격을 따져 기각시킬것이 아니라 가능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회생자격을 논하기 앞서 채무자의 입장이 아닌, 개인회생을 하지 않으면 가족을 잃을수 있는 가장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경우도 있다. “신청인에게 ‘수입상황보고서를 작성 제출게 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면 형사처벌 받으니 절대로 진실되야 한다” 그리고 가족을 생각 하시고 힘내세요! 라는 회생위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