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개인회생

보험설계사 개인회생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개인회생신청시 소득을 책정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의 시각 즉 개인회생위원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실상 보험설계사의 영업비는 세무서에서 보통은 45~50%까지 인정하나, 서울중앙법원의 경우 일반적인 영업비를 20%까지는 자료제출없이 인정하나 그이상의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보험설계사의 소득, 보험대리점의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기간을 신청월 전 년도기준 소득금액확인서로 할 것인지 신청월로부터 역산 하여 12개월을 평균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매월 수입이 일정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환수가 발생하여 어떤달은 거의 마이너스 인 때도 있다.

 

 

그러면 소득이 없는 달을 소득산출에 포함해야 하느냐?

이와 반대로 월 평균 300만 원인데 어느 특정한 달의 소득이 1,300만 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실무에서는 최저치와 최고치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려고 하고 있으나 법원이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 개인회생신청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영업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자동차가 있어야 보험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차량의 할부금 매월 50만 원라면 50만 원이 보험대리점,설계사의 영업비로 어느정도까지 인정 해야 하나? 보험영업비를 100%인정 한다고 하면 고급차량의 할부금이 100만 원이라면 인정해야 하는가? 실무에서는 보험설계사 개인회생신청시 자동차 할부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