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시 중요사항 (회생가능여부)

개인회생 진행시 중요사항 (회생가능여부)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의 경우 모든 경우에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은행권이나, 일반 금융권에 채무가 있더라도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무금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이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 합니다. 즉, 채무는 3000만원인데, 본인 앞으로 부동산 5000만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진행 보다는 신용회복 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용회복 진행은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재산이 더 많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2분의1 말큼을 본인의 재산가치로 넣어서, 그 재산가액이 내 채무보다 많은 경우는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 진행이 역시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가 결혼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유산이거나 배우자가 결혼전에 구입한 재산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진행을 시켜주기도 하므로 이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최근에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것이 이 최근채무 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최근 채무가 많다는 것은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서 고의로 채무를 만들었다라고 인식이 되어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최근채무로 인해서 개인회생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아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될때까지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채무가 많으신 분들은 좀더 자세한 상담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너무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힘들더라도 몇개월 좀 더 이자를 상환하다가 신청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그 사용처에 대해서 전부 밝히라고 합니다. 사용처에 대해서 사용처진술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이 되질 않는 채권
이 경우는 쉼게 말씀드려서 면책이 되지않는 채권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에 넣어서 진행할순 있지만, 5년동안 모두 변제하더라도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경우에 대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혐의가 입증 된 대출금 및 차용금
- 채무자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보상금 (피해자가 당사자에게 청구한 것)
- 국가의 세금(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세금 우선변제를 적용할 경우 진행이 가능하기도 함, 자세한 상담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