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효력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효력
1) 예컨대, 협의이혼을 전제로 남편이 처에게 미리 재산분할을 해 주었는데, 이후 처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위 재산분할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즉 이러한 경우는 남편이 처와의 이혼을 원할 때,

① 처도 남편과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먼저 협의이혼을 해줘 버리면 추후에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원활하게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재산분할을 받았는데 막상 위 분할을 받은 이후 처가 생각이 바뀌었을 때,

② 처가 남편명의의 재산을 자신 앞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남편에게 이혼에 동의해 줄 것처럼 하여 남편명의의 재산을 처 명의로 받았지만 실은 처에게 애초부터 협의이혼의사가 없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남편과 처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편의상 위와 같이 기재하였음)

2)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위 재산분할약정만 되어 있고 위 약정에 따른 이행(이전등기 등)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위 사안에서 남편은 처에게 위 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없고, 위 약정에 따른 이행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 이행 즉 이전등기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위 사안에서 남편은 처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런데 언제 어떠한 경우에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협의이혼이 불성립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위 협의이혼 불성립의 확정은 결국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4) 다만 위의 설명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남편이 처에게 미리 재산분할을 해 준 사실’이 전제사실로써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남편이 혼인 중에 있는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자체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데, 이에 관하여 남편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처에게 재산분할을 해 준 것인데 처가 위 부동산을 받더니 협의이혼을 해 주지 않으므로 위 재산분할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데 대하여, 처는 협의이혼은 금시초문이고 다만 남편이 처의 내조의 공을 인정하여 자신에게 증여해 준 것일 뿐이라고 발뺌한다면 어떻게 될까?

 

 

위 사안에서 위 재산증여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인 점과 협의이혼이 불성립으로 확정된 점은 위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남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 증여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인 점에 관한 양당사자의 합의서를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