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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공1999.11.15.(94),2324]【판시사항】[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피고가 사실심 조사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제시의 위자료 등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이혼및위자료】 [공1997.1.1.(25),81] 【판시사항】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는 이유로, 부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26조 제1항 ,..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이혼등】 [공1996.8.15.(16),2371]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2]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이혼】 / [공1996.6.15.(12),1722] 【판시사항】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의 효력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477 판결 【간통】 / [집45(2)형,777;공1997.7.1.(37),1932] 【판시사항】 [1]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의 효력 [2]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 재고소 가부(소극) 【판결요지】 [1] 간통에 대한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소 당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그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고소가 소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이혼】 / [공1997.6.15.(36),1735]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간통죄의 고소사실만으로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2] 간통죄의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혼인이 해소되거..

협의상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문서위조】 [공1997.3.1.(29),696] 【판시사항】 [1] 협의상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 [2] 상대방을 기망하여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2]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

부부 중 일방의 우울증 증세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등】 / [공1996.2.15.(4),544] 【판시사항】부부 중 일방의 우울증 증세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부가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6.1.15.(2),268] 【판시사항】 [1] 부가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입증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96.1.1.(1),56] 【판시사항】 [1]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여부 【판결요지】 [1]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공2011상,737]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2) 1.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관한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례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피고는,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00동 11층 건물’에 관하여 이는 피고가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피고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피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가치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 등에 협력한 바 없으므로 결국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00동 11층 건물’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강릉세무서장 및 송..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 1. 아래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관한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피고가 1999. 7. 9. 피고의 부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전담..

이혼 및 재산분할 판례자료 판결표시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2. ‘가’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2.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

이혼무효 판례자료 판결표시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이혼무효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03조제1호의 규정취지 및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적용여부 2. 섭외이혼 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03조제1호의 규정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위 법조항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된다. 2.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조약 등에는 섭외 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판례자료 판결표시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

이혼 판례자료 판결표시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이혼 판시사항 1.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고소하고 끝내 용서하지 않은 상대배우자에게도 혼인의 파경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는 취지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되어야 할 경우 판결요지 1.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음은 혼인의 순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한 권리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그 잘못을 뉘우친다 하여 반드시 고소를 취소하여 용서하여 주고 혼인을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상대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혼 위자료청구 판례자료 판결표시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시사항 1.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2.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 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2.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