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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시 누구를 친권자 내지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1) 어린 아이는 아빠보다 엄마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고, 실제의 사안에서도 엄마에게 다소간의 경제적 능력이 있고 아이와의 평소 친밀도 등에 있어서 양육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엄마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보통인데, 반드시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2) 즉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장래의 퇴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1) 상대방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판결]. 3) 한편 대법원은「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

이혼청구에 대비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 1)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2)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큰 재산, 예컨대, 아파트나 토지 등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남편명의로 해 두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혼시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안에서, 예컨대 남편의 부정행위나 폭력행사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남편이 처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예상하여 미리 자기명의의 부동산을 자기의 친인척이나 친구 명의로 빼 돌려 버린 경우에는 위 재산들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정되는 시점인..

혼인 중 작성한 각서의 효력 1) 개정 전 민법 제828조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문은 2012. 2. 10. 삭제되어, 위 일자로부터 곧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남편(또는 처)이 혼인생활 중 처(또는 남편)에게 잘못한 점이 있어서, 향후에는 잘하겠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각서(예를 들면, “향후에 또 다시 담배를 피우면 벌금 1천만원을 준다”, “향후 또 다시 처를 폭행하면 전 재산을 처에게 준다”는 등의 내용)는 작성자인 남편(또는 처)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내용대로의 효력이 인정되..

채무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1) 과거에는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예컨대,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처의 적극재산은 0원, 소극재산(빚)은 0원이고, 남편의 적극재산은 100원, 소극재산(빚)은 200원일 때, 이들 부부의 총 재산가액은 100원(0원 + 100원)이고 채무액은 200원(0원 + 200원)이어서,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100원으로서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 처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종전의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2) ..

채무면탈을 위하여 이혼시 재산분할 가장한 경우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받았거나, 채무면탈을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가장하여 상당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는 적정비율초과분, 후자의 경우는 분할 받은 재산전체가 취소되어 원상회복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A남와 B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A남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자 채무를 면탈하는 한편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마 보존하기 위하여 A와 B가 위장이혼을 하면서 A명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B에게 이전해 주었을 때, A의 채권자들은 B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채권자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1)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민법은 부부의 합의, 즉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민법 제829조)하면서, 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별산제(민법 제830조 이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부부재산계약에 관하여는 민법 제830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되어야 하고, 이를 혼인 중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만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부부일방이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를 하면 자신이 재산을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공유일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혼인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1)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그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소 제기 이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재산분할초기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다만 협의이혼 약정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합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사실심 변론종결시란 1심(2심까지 했다면 2심)재판의 변론종결일을 의미합니다. 2. 그런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생활비,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위와 같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3. 만약 어느 일방이 혼인파탄 이후에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성년의 자녀에게 유학비용으로 송금한 경우, 이는 부부공동생활비용이 아니므로 위 송금한 금원은 분할대상재산에..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

간통죄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 즉,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옹하거나 키스 혹은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주 만나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것이든, 혹은 위와 같이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든 모두 이혼사유가 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간통행위를 하더라도 간통죄는 성립되며, 이혼신고를 한 뒤에도 이혼신고하기 전에 이루어..

소송이혼 소송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 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소장 접수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2. 가사조사관의 조사 또는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조정 단독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미만)의 경우 조사기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준비기일내지 변론기일 이 지정..

국제이혼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국제이혼의 준거법 국제이혼의 준거법이라 함은 국제이혼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원인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별도의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2001년4월7일 개정된 국제사법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1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조정이혼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그 중간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조정전치주의), 이 절차를 통한 이혼을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부부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 탤런트 신구씨가 판사로 나와서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그것이 바로 조정이혼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비용이 소송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인지대도 소송에 비하여 1/5정도입니다. 무엇보다 판결에 비하여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적게 주면서 이혼을 성립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 우선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은 통상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때 부부중 한사람이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이혼의 절차 (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등은 이혼 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관할법원 · 등록기준(본적)지 관할법원 · 주민등록등본상 부부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공통주소지 관할법원 · 주민등록등본상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나 부부중 일방이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

협의이혼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경과) → 가정법원 이혼의사 등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1) 관할법원 1.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2.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결혼당사자 사이에 진실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1) 합의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컨대, 동거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서의 결혼 등) 2)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때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예컨대, 미국영주권 취득목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가장 혼인하는 경우 등) 3) 일방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다른 일방이 또는 제3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컨대,짝사랑하던 여자를 몰래 자신의 아내로 혼인신고하는 경우 등) 4)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혼인의사..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세금 포탈의 목적이 아닌 이상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을 때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제외한 증여세 등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한 사람은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받았을 때는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세금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받은 사람은 취득세나 등록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합니다.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아파트)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1. 이혼전 양도시 ①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누기 위해 보유한 지 3년이 안되는 집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