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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녀가 없을경우 1개월, 자녀가 있을경우 3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연예인과 같은 사회 저명인사들은 이혼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혼숙려 기간을 보낸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가장 빠른 이혼은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1년 이상의 이혼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의 입장차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하면 이혼소송의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예인부부나 재벌부부의 경우에는 축적된 재산이 많기 ..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선물교환이나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와 방법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

양육비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도 양육비를 부담합니다.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하실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것이 원칙으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으며 양육자가 제 3자일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양육비는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양육비, 자녀의 연령,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통상적인..

양육권 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 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구별 친권은 자녀의 신분에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이에 대하여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협의 및 심판청구 이혼할 때 또는 이미..

재산분할청구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 줄것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나 협의할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방법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 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 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수 ..

⊙ 협의이혼 절차도 이혼사유를 묻지않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 재판이혼 절차도 협의이혼(합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이혼조건을 협의하여 정할수 있지만 이혼의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 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조를 기초로 하여 어떤 경우에 이혼이 되는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 이혼사유를 묻지않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재판이혼 협의이혼(합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이혼조건을 협의하여 정할수 있지만 이혼의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이혼의 정의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소의 제기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햐 합니다.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 양육비청구 등은 이를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간한 ‘통계로 본 여성의 삶’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율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7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일간 신문의 앙케이트 조사결과 과거에는 참을 수 있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