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

1. 아래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관한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피고가 1999. 7. 9. 피고의 부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사실, 원고는 원고의 부모로부터 1997. 6.경부터 2003. 5.경까지 매월 적게는 300,000원에서 많게는 1,000,000원까지 생활비를 일부 보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 변호사는 본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만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위 증여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위 사안에서도 원고가 그 부모로부터 상당기간 생활비를 보조받은 점이 결국 반영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