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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서류(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회생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입과 지출 에 관한목록인데 문제가 항상 따른다. 추가생계비문제다. 추가생계비중에 모유를 먹이지 않는 어마는 분유값이 4~5만 원 정도 하는 데 보통 5일을 넘기지 못한다. 월 평균으로 25만 원정도 ,그리고 기궈귀 값과 기타 비용을 합 하면 사실 상 아이 하나에 8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지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규정상 세세한 부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아이 양육에 관현해서 인정 받으려면 분유구입 목록과 영수증 ,기저귀구입 영수증, 앞으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할 내역,육아일기 등 추가생계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으로 실무상 받아드려진다. 개인회생신청서류 1.주민등록등본,초본(원초본),가족관계증..

개인회생신청서류(자동차시세표) 개인회생신청시 청산가치 반영에 대하여 법원과 신청인과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인회생이라는것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243조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과 청산가치는 무었을 의하는가? 개인회생 신청인겸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금융재산(보험,적금....),자동차, 금리고 배우자재산,퇴직금을 들수 있다. 청산(淸算)가치란? 말 그대로 채권자와 깨끗히 정리 하는 것을 말한는 데 , 서울 기준 임차보증금중 2,500만 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즉 개인회생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재산중에 면제재산,자유제산을 제외한 것을 매각하여 환가하였을때의 가치를 청산가치라 한다. 즉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는 것은 개인회생신청인의 청산가능 재산..

개인회생신청서류(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개인회생신청서류중 급여소득자에 관하여 급여소득자가 준비해야 할 개인회생 신청서류중 현 재직중인 회사가 처음이 아닐경우, 예상퇴금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퇴금에 대해 전 회사에 대해 퇴직연금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있다. 개인회생신청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할때 법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있는 2012.1.1.~2012.12.13.의 소득을 2013.년에도 받을 것으로 예측 하는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연말정산 기일이 2013.3.10. 인데 소득세를 환급 받을수 있고 , 이와 반대로 추징이 있을수 있다. 또 하나는 비정규 성과급에 대해서 인데..

보험대리점 개인회생 보험대리점은 초급 ,일반,총괄대리점으로 구분되는 데 보통은 일반대리점이고, 다중의 보험사와 영업계약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다. 보험대리점의 대표는 개인사업자이기에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나 ,영업비지출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와 동일시 될 수 있다. 보험설계사는 위촉을 받는 것이고,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와 계약에 의해 영업을 한다. 보험대리점은 사용인을 고용할 수가 있어 영업비 외에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대리점의 대표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산출 하고, 앞으로 어떻게 소득을 예상해야 하는 가? 보험설계사 개인회생신청시 금지명령은 급여소득자에 준하여 작성하지만 보험대리점개인회생신청은 개인사업자 즉 영업소득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소득을 어떻게 하는 가? 사..

보험설계사 개인회생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개인회생신청시 소득을 책정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의 시각 즉 개인회생위원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실상 보험설계사의 영업비는 세무서에서 보통은 45~50%까지 인정하나, 서울중앙법원의 경우 일반적인 영업비를 20%까지는 자료제출없이 인정하나 그이상의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보험설계사의 소득, 보험대리점의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기간을 신청월 전 년도기준 소득금액확인서로 할 것인지 신청월로부터 역산 하여 12개월을 평균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매월 수입이 일정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환수가 발생하여 어떤달은 거의 마이너스 인 때도 있다. 그러면 소득이 없는 달을 소득산출에 포함해야 하느냐? 이와 반대로 월 평균 300만 원인데 어느 특정한 달의 소득이..

개인회생 진행시 중요사항 (회생가능여부)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의 경우 모든 경우에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은행권이나, 일반 금융권에 채무가 있더라도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무금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이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 합니다. 즉, 채무는 3000만원인데, 본인 앞으로 부동산 5000만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진행 보다는 신용회복 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용회복 진행은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재산이 더 많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

개인회생 인가이후에 압류해제 방법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압류해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전이나 개인회생 신청도중에 신청인 앞으로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의 경우, 해당 압류에 대하여 해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에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후에 대략 2-3주 정도 지난시점에서 법원에 다음과 같은 서류등을 발급받으셔서, 법원에 압류해제(채권가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압류해제시 준비서류안내 1. 압류해제 신청서 2. 인가결정문 3. 채권자목록등본 4. 확정증명원 5. 채권압류결정문 위 서류등을 준비하셔서 압류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

개인회생 진행절차 1. 부채증명서 발급 -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단계 - 부채증명서 발급때까지는 3일에서 5일가량 소요됨 2. 법원접수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법원에 접수하는 시기 - 법원에 접수를 하면 바로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는 시점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대략 3일가량 기간이 소요됨 - 법원접수이후에 대략 1주일 전후로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발송됨 -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함 * 금지명령이 기각되는경우 : 최근채무(1년이내채무가) 가 상당한경우(대략 50%이상) * 법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근채무와는 별개로 무조건 금지명령을 내려주기도 함 3. 법원면담 및 보정서류접수 - 개인회생 접수이후에 사건번호가 나오고 법원에 면담받는 시점 - 법원에 따라서 면담없이..

개인회생 진행중 납부하지 못해서 절차폐지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후 인가결정이 확정되고, 중간에 변제금액을 납부하지못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경우에 대처방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이후에 매달 적립금액을 변제하던중에 중간에 납부하지 못하게 연체가 되는 경우, 그 누락횟수가 3회이상되어 최정적으로 더이상 진행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킵니다. 이 이상 기다려도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기존의 개인회생을 살리기 위해서 취해야할 사항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해야합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에대한 즉시항고 방법안내 1. 법원에서 연락해서 지금까지 밀린변제금액 확인 2. 지금까지 밀린 모든 적립금 납부(입금..

개인회생 진행중 절차폐지된 경우 즉시항고 개인회생 신청후 인가결정이 확정되고, 중간에 변제금액을 납부하지못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경우에 대처방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이후에 매달 적립금액을 변제하던중에 중간에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는 경우, 그 누락횟수가 3회이상되어 최종적으로 더이상 진행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킵니다. 이 이상 기다려도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기존의 개인회생을 살리기 위해서 취해야할 사항은 지금까지 밀린금액을 한번에 납부완료한 이후에 개인회생 법원에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해야합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에대한 즉시항고 방법안내] 1. 법원에서 연락해서 지금까지 밀린변제금..

급여압류중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 급여가 압류중인 분들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급여가 압류중인 분들은 급여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령하는분들과는 별개로 개인회생이 진행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이전에 급여가 압류된 경우 - 급여압류결정문 정본(회사 또는 본인에게 날라온 압류결정문 정본) - 압류적립금확인서(회사에 급여가 압류되어 현재 압류되어있는 급여에 대한 확인서) - 채권자에게 지급이 완료되어 압류적립금이 0원인경우 0원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전에 급여가 압류된 경우는 위와같이 급여압류결정문 및 압류적립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며, 개인회생 신청이전까지 압류된 급여에 대..

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 안내 1. 부채증명서 발급 -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단계 - 부채증명서 발급때까지는 3일에서 5일가량 소요됨 2. 법원접수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법원에 접수하는 시기 - 법원에 접수를 하면 바로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는 시점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대략 3일가량 기간이 소요됨 - 법원접수이후에 대략 1주일 전후로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발송됨 -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함 * 금지명령이 기각되는경우 : 최근채무(1년이내채무가) 가 상당한경우(대략 50%이상) * 법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근채무와는 별개로 무조건 금지명령을 내려주기도 함 3. 법원면담 및 보정서류접수 - 개인회생 접수이후에 사건번호가 나오고 법원에 면담받는 시점 - 법원에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이 누락된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분들 중에서 많은분들께서 개인회생 진행중에 채권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채권이 누락된 경우는 먼저 두가지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 경우는 인가결정전에 채권을 누락한 경우가 두번째는 인가결정 이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 입니다. 그 두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인가결정이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 이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에는 채권자집회가 끝났다손 치더라도 누락된 사실을 알게되었을때 법원에 채권자 추가가 가능합니다. 즉, 인가결정전에는 채권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과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및 처리방법안내] - 누락된 채권자 부채..

개인회생 진행시 보증인이 있는경우 개인회생 진행시 보증인이 있는경우의 상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될 경우 다른 신용회복과는 다르게 보증인에 대한 채무변제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해서 보증인에게 피해가 안가는것아 아니고 보증인에게도 청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는경우에는 개인회생진행시에 잘 판단하셔서 특히나 보증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해당 채무를 포함해서 진행시킬것인지 해당채무를 제외하고 남은 채무만 가지고서 진행시킬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시에는 채권자는 그 시점으로부터 주채무자에게는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보증인에게 재산(부동산)..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시는분들중에서 본인의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체크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싶으신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가장중요한것이 그 기본조건중에 한가지가 채무보다 본인 소유의 재산이 더 많으신 분들은 신청자격 자체가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쉽게 말씀드려서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 합니다. 즉, 본인의 채무금액는 3000만원인데, 본인 앞으로 부동산 5000만원이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경우지만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본인소유의 예금이나 본인 소유의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해봐야 알겠지만,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시는분들중에서 최근 채무가 많으신분들이 많습니다. 그 최근채무의 기존은 신청일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대출받은 금액이 많은 것이 최근채무의 기준입니다. 그 최근채무가 많은경우에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여 드립니다. 1) 최근에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것이 이 최근채무 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최근 채무가 많다는 것은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서 고의로 채무를 만들었다라고 인식이 되어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2) 최근채무가 많은경우 개인회생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아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될때까지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즉 법원에 따라서 최..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압류해제 방법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압류해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전이나 개인회생 신청도중에 신청인 앞으로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의 경우, 해당 압류에 대하여 해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에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후에 대략 2-3주 정도 지난시점에서 법원에 다음과 같은 서류등을 발급받으셔서, 압류법원에 에 압류해제(채권가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압류해제시 준비서류안내] 1. 압류해제 신청서 2. 인가결정문 3. 채권자목록등본 4. 확정증명원 5. 채권압류결정문 6. 신청서부본(제3채무자 + 1부) 7. 법원우표 3,060원 * (제3채무자+1부..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불허가 채권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모든 채권에 대하여 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해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해당 채무자체가 면책불허가 채권에 대항한다면 면책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즉, 면책불허가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는 쉼게 말씀드려서 면책이 되지않는 채권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에 넣어서 진행할순 있지만, 5년동안 다변제하더라도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경우에 대당하는 것은 다음과같습니다. 사기혐의가 입증 된 대출금 및 차용금 - 대출받은이후 대출사기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경우면책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