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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발급과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채무가 존재하는 채권기관은 부채증명을 발급해주면서 채무자의 거래통장에 잔액이 있다면 상계처리 하거나, 출금 정지를 하는 경우가 현실적인 문제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에 주의할점은 우선 기존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통장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동이체로 대출금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금지명령결정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자동이체까지 금지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여야 한다. 상계처리는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금지가 될뿐인데 일반적인 개인회생절차는 보통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생활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인데 신용카드가맹점주가 신용카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1.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 채권현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2. 채권의 기재순서 : 채권의 기재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무담보 일반개인회생채권, 후순위 채권의 순서로 기재하고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3. 채권현재액 총합계 등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란에 먼저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부속서류 1의 ‘⑤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의 금액을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

개인회생개시결정과 채권자유의사항 채권자 유의사항 ①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 기간 내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 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②모든 개인회생 채권자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예 정액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 신고서를 채권자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제 107회생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양식은 ⌜대법 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개인회생⌟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 다)..

부채증명과 연대보증채무 부채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나? 아니면 독촉장이나, 독촉우편물,신용조회정보를 이용하거나, 자료송부청구서,법원의 판결문등을 이용하면 될것인가? 실무에서 채무가 있다는 것이 표기된 부채증명,독촉우편물을 이용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할 때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는데 ,이는 가입자가 휴대폰요금과 단말기대금을 연체하거나,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통신사가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채무자에대해 구상권 행사를 한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은 직접 채권관리를 하거나 신용정보사를 통해 추심을 하는것이 보통이다.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신용정보사의 독촉우편물만을 보고 통신사의 채무가 있다,없다를..

개인회생 절차진행 완료 후 미확정채권의 처리 미확정 채권에 대한 변제예정액표상의 변제액은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그 개인회생채권액이 확정(또는 별제권 부족액이 확정)된 때 그 확정된 비율에 따라 유보된 적립액으로 변제하고, 그 후에는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즉 변제가 완료되면(60회) 법원에 미확정채권이 존재 하는것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하게 되있는데 만일 부존제일 경우 회생위원이 일반의 채권자에게 지급하고,만일 미확정채권금원이 지급될일이 없다면 채..

변제계획안의 수정 및 확정 변제계획안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②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 하고 급여나 생계비중 의료비 등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이 를 토대로 하여 월 변제예정액을 감액,증액이 가능 하며 반듯이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 하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제..

개인회생 준비서류(회사원) 필독! 기존 급여통장 꼭 채무가 없는 은행통장으로 변경 하세요. 가급적이면 새마을금고, 신협을 이용 하시고 ,체크카드발급하지 말고 현금만 사용할수 있는 캐시 카드만 발급 받으세요. 1차 기본 서류 1. 주민등록증(신분증) 앞뒤 복사본, 운전면허증도 가능 합니다만 유효기간을 반듯이 확인. 2. 주민등록증본1통 3. 주민등록초본(이사내역 나오게)1통 4.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신청인의 세목별지방세과세증명서 (5년치)-(토지,건물,주택,자동차) - 기혼일 경우 배우자 것도 발급 6. 인감도장 7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 +2통(반듯이 본인 발급 원칙) 2차 추가서류 1. 건강보험증 사본 2. 재직증명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2년),2013년 급여명세서..

2013년 최저생계비 구분 보건복지부 법원(150%) 1인 572,168 858,252 2인 974,231 1,461,347 3인 1,260,315 1,890,473 4인 1,546,399 2,319,599 5인 1,832,482 2,748,723 6인 2,118,566 3,177,849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서류 1차 기본서류 1.주민등록증(신분증) 앞뒤 복사본, 운전면허증의 경우 유효기간 확인! (신분증 분실시 임시 발급용도 가능 합니다.) 2. 주민등록증본1통 3. 주민등록초본(이사내역 나오게)1통 4.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세목별지방세과세증명서 (5년치)-(토지,건물,주택,자동차) 위 서류는 1개월 이내것 으로 6. 인감도장 7. 인감증명서(채권자수 +2통)-1주일 이내것 으로 -본인이 발급 8. 채무내역(채권기관,채권액수), -개인채무자,거래처 상거래대금이 있을경우 관련자료 9. 체납된 4대보험료(세금포함, 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 고지서, 채권자목록에 포함) 2차 추가서류 1. 건강보험증 사본(없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사본(필수) 3. 최..

보험설계사 개인회생 준비서류 1차 기본 서류 1. 주민등록증(신분증) 앞뒤 복사본--면허증도 가능 하나 유효기간 2. 주민등록증본1통 3. 주민등록초본(이사내역 나오게)1통 4.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세목별지방세과세증명서 (5년치)-(토지,건물,주택,자동차) / 신청인 배우자-세목별지방세 과세증명서 (5년치)-(토지,건물,주택,자동차) 6.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와 대조) 7. 인감증명서(채권자수 갯수+2통)--반듯이 본인 발급 / 1~7번은 동사무소 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2차 추가서류 1. 건강보험증 사본 2. 위촉증명서(1개월 이내발급 ) 3. 수수료 명세서(신청 당월로부터 역으로 1년 치 발급 /1년 미만은 발급 되는 대로) 4. 급여통장(공인인증으로 하여 엑셀로 받아도 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1.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채권현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2. 채권의 기재순서: 채권의 기재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무담보 일반개인회생채권, 후순위 채권의 순서로 기재하고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3. 채권현재액 총합계 등: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란에 먼저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부속서류 1의 ‘⑤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의 금액을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반복적이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2.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3.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외국인이라도 ..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파산..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반복적이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2.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3.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외국인이라도 ..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