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시 면책불허가 채권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불허가 채권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모든 채권에 대하여 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해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해당 채무자체가 면책불허가 채권에 대항한다면 면책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즉, 면책불허가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는 쉼게 말씀드려서 면책이 되지않는 채권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에 넣어서 진행할순 있지만, 5년동안 다변제하더라도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경우에 대당하는 것은 다음과같습니다.

 

사기혐의가 입증 된 대출금 및 차용금

- 대출받은이후 대출사기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경우면책불허가 채권입니다.
- 형사처벌이란 대출사기로 벌금형을 받은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보상금

- 교통사고 피해자가 기해자에게 청구한 구상금은 면책이 되질 않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채무자잘못으로인한 구상금청구도 면책이 되질않습니다.

국가의 세금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 예외사항으로 세금 우선변제를 적용할 경우 진행이 가능하기도 함, 자세한 상담필요
- 국세가 소액인경우 통상적으로 세금우선변제로써 개인회생에 포함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