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퇴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장래의 퇴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1) 상대방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판결].

 

 

3) 한편 대법원은「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 퇴직금 중 혼인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