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안내하는 위반자 강습을 받았을 때의 특례의 내용
법은 침묵 속에서도 말하고, 방관 속에서도 기록한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법은 당신 편이 되지 않는다.
본문
위반자 강습을 받으면 처분이나 점수의 계산을 할 때 다음과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반자 강습의 대상자는 상기와 같이 누적 점수가 6점이 된 쪽입니다. 즉 통상이라면 누적 점수 6점에 의해 30일의 면허의 정지가 되는 쪽입니다. 그러나, 위반자 강습과 받는 것으로 이 면정 30일의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점수가 누적되지 않음
위반자 강습을 받음으로써 30일 면정 처분을 받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위반자 강습을 받은 후에 다시 위반을 한 경우에도 위반자 강습을 받기 전 6점은 누적되지 않습니다.
(3) 전력으로 평가되지 않음
위반자 강습을 받은 후에 다시 위반을 해 버렸을 경우, 위반자 강습을 받기 전의 점수는 누적되지 않습니다만(상기(2)), 그러한 점수나 처분이 면제가 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전력으로서도 계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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