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 취소 위자료 청구
좋은 변호사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과 증거로 설득한다.
본문
혼인 무효·취소 위자료 청구는 혼인의 성립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급하여 소멸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통과 손해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장혼인, 사기결혼, 중혼, 혼인의사 없는 혼인, 중대한 신분 은폐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해자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에 대한 기대가 침해되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혼인 무효·취소 위자료는 이혼 위자료와 달리, 혼인의 파탄 책임이 아니라 혼인 자체의 위법성과 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유
혼인 무효 또는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가장혼인 | 국적·비자·재산 목적 혼인 |
| 사기 결혼 | 학력·직업·혼인사실 은폐 |
| 중혼 | 기존 배우자 있는 상태 혼인 |
| 강박 혼인 | 위협·강요로 혼인 체결 |
| 중대한 신분 기망 | 범죄·질병·불임 은폐 |
법적 근거와 책임 구조
혼인 무효·취소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판단된다.
| 법적 근거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
| 책임 주체 | 혼인 하자를 만든 배우자 |
| 청구 대상 | 배우자 및 공모 제3자 |
| 과실 요건 | 고의 또는 중과실 |
| 입증 책임 | 위자료 청구자 |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혼인 기간과 피해 정도, 기망·위법성의 중대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 혼인 유지 기간 | 사실상 혼인 생활의 길이 |
| 기망 정도 | 속임수의 고의성·중대성 |
| 정신적 고통 | 배신감·사회적 손실 |
| 생활 파탄 | 경제·가정 붕괴 정도 |
| 책임 비율 | 쌍방 귀책 여부 |
소송 절차와 청구 방법
혼인 무효·취소와 함께 또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 청구 방식 | 무효·취소 소송과 병합 가능 |
| 관할 법원 | 가정법원 |
| 증거 | 사기·강박·중혼 입증 자료 |
|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 안 날로부터 3년 |
| 판결 효과 | 금전 배상 명령 |
혼인 무효·취소 위자료 청구 관련 주요 참고사항
혼인 무효나 취소가 인정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자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고의·기망·강박 등 위법한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성격 차이나 혼인생활 부적응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
또한 위자료는 혼인의 파탄 책임이 아니라 혼인 성립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이혼 위자료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혼인 당시의 대화, 문자, 서류, 주변인 증언 등 체계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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