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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 자체는 종료됩니다. 이혼은 당사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분할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상속 문제로 전환됩니다.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생존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이미 진행 중이던 재산분할 주장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권리 범위는 상속 구조와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과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직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혼인 중 근로의 대가로 형성된 부분이라면 장래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개인적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채무를 갚는 방식과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 전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즉, 개인회생은 갚을 능력이 전제되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이 핵심 요건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후 인가가 나면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간 변제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하거나 보정이 반복되는 경우, 채권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에 비해 절차 자체는 비교적 단순해 보통 6개월 내외에 면책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 내역이 복잡하거나 면책 불허 사유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는 종료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 발생 후 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 경과와 손해 범위가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에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치료가 종결되거나 후유장해 여부가 판단된 시점에 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강제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치료와 손해 검토 없이 서둘러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 여부는 단순히 전치 주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책임 문제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치 주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와 최종 합의가 성립되면 추가 보상은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통상 향후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후유장해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추가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치료 상태와 손해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는 별도의 상담료를 받지 않고,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며 가능한 법적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후 절차와 비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드리며, 상담 자체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담 없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기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