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조건 및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조건,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신청의 조건이라는 것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개인회생조건1. 신청 해서 변제완료시 까지 소득이 예상되야 하고

개인회생조건2. 청산가치보장이 되야 하고

개인회생조건3. 개인회생면담과 채권자집회에 참석 해야 하고

개인회생조건4. 변제를 3회이상 미납하면 안되며(폐지 가능 성)

개인회생조건5. 개인회생신청이 채권자들의 이익에 적합해야하고

개인회생조건6. 개인회생인가결정후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변제금액은 변함이 없다.

 

 

개인회생신청시 소득을 어떻게 예상 하는가 , 개인회생신청당시 수입이 길게는 향후 5년간 계속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파트타임의 경우 어떻게 예측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실소득이 200만 원인데 개인회생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소득을 15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회생신청인들이 연체로 인해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 한다면 이를 증빙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소득증명서에 확인서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 그전에 고용노동부 발행 "임금통계조사보고서"를 활용하여소득에 대해 객관성을 부여하고자 할것이다. 임금통계조사보고서는 학력,연령,성별,직종을 세분화하여 객관성을 갖을수 있도록 소득을 측정 해놓았다. 또 한 법원은 수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 허위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조건이라는 사실상 큰 의미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수 없을 것이면 만족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급여생활자나,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다고 볼 수 는 없으나 보험설계사 개인회생, 영업사원 개인회생신청보다는 덜 복잡하다 할 수가 있다.

한가지 더 할점은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개인회생을 신청 한다면 어떻결과가 나올까?

일반의 개인회생신청과는 다를바 없다. 개인회생신청조건이란? 무엇을 어떻게 조건을 만드는가? 사실상 조건이라는 것은 개인회생신청 경험자들과 신청대리인 사무실에서 만들어져 나온듯 하는데 어디까지다 모든 개인회생신청사건은 동일한 것이 없고, 단지 비슷해보일 뿐이다. 같은 모델의 자동차도 그 차를 운행하는 사람마다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개인회생신청서류
1차 서류

1. 주민등록증(신분증) 앞뒤 복사본
2. 주민등록증본1통
3. 주민등록초본(이사내역 나오게)1통
4.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신청인의 세목별지방세과세증명서 (5년치)-(토지,건물,주택,자동차)
6. 인감도장
7. 인감증명서: 채권자가 10곳일 경우 2통 추가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차서류

1. 건강보험증 사본
2.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2년)
4. 급여통장,
5. 보험가입내역( 예상 해약 환급금 증명서)
6. 현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신청인의 것이 아니라도 사본이 필요합니다.
7.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확인서 5년치-자격득실에 따라 5년이하로 발급 될수도 있습니다.
8. 건강보험료 부과(납부) 내역서
-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과내역은 발급되지 아니하고 납부내역만 발급 될수도 있습니다.

9.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가입내역이 없으면 공란으로 발급되기도 합니다.
10.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사실이 없으면 공란으로 발급 됩니다.
11. 예상퇴직금 확인서-일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12. 최근 1년 간 신용카드사용내역
13. 최근1년 간 주거래통장 (거래내역)

3차서류

1. 대부업체,캐피탈 대출 있을시 대부계약서 가 있으면 준비
2. 대부업체,캐피탈 대출금 입금된 통장내역
3.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증 사본,자동차등록원부 갑,을구
4. 빚을지게된경위서-개인회생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