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와 회생위원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회생위원제도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보통은 2주 이내에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하고, 보정서를 제출 하는데, 또는 보정권고를 먼저 내리고, 보정서제출이 있은후에 회생위원을 면담하기도 한다.

회생위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개인회생위원은 서울의 경우 구분되는 데 1억 원을 초과 하면 외부회생위원에 배당을 한다. 외부회생은 "법에 명시된 바,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금융기관 경력자"등 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01~115 회생위원이 있다.

 

외부회생위원에게 사건이 배당 되면 인가전 회생위원보수로150,000원을 납부 하고, 외부회생위원시무실에서 절차를 진행 한다. 총채무 1억 원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개인회생위원에 배당 되는 데 외부회생위원과 다른것은 15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회생제도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 가?

채권자 입장에서, 아니면 채무자 입장에서,아니면 법원입장에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가 아닌  개인회생제도 즉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는 대로 절차진행을 하면 유리하고,불리하고가 없다. 실무에서 아쉽운 부분은 최근 1년,2년 이내 신용카드사용내역, 대출사용내역을 제출 하게 하는 데 이는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그 어누 누구도 개인회생,파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있다면 살기위해서 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을  법원과 회생위원은  법을 믿어야 한다, 사기개인회생죄, 사기파산죄가 어떠한 벌칙이 있는 지, 그리고 신청인에게 이 부분을 강하게 주지시켜야 하고, 더나아가 법률사무소 실무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