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재산분여 (이혼시의 재산분여에 있어서 퇴직금이 어떻게 취급되는가?)
법은 약자를 보호할 때 가장 빛나고, 방치할 때 가장 어둡다.
본문
1 이미 지급된 퇴직금
이혼 시 이미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재산분여 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퇴직 직전에 혼인해, 혼인 전의 근속기간이 압도적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지급된 전액이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혼시에 아직 퇴직금이 지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산분여는 원칙적으로 이혼시에 존재하는 부부공유재산이 대상이 되므로 이혼시 아직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래 퇴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도 반드시 재산분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례로서는, 장래, 퇴직금이 지불되는 고도의 뚜렷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여의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퇴직금이 지불되는 고도의 뚜렷한 경우와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종합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고려되는 사정으로는 근무하는 기업의 규모, 정년까지의 기간 등이 있습니다.
4 산정 방법
장래의 퇴직금의 산정 방법은, 장래의 퇴직시의 퇴직금을 기초로 한 재판례나, 이혼시에 임의 퇴직했다고 가정해, 혼인 기간분의 퇴직금을 계산해, 기여율을 곱한 재판례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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