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인정되는 조건이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에 기여하는 첫걸음이다. 소홀히 하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본문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는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이유에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법률로 정해진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1 법률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 가 있을 때
※ 이 사유의 존재가 재판에서 인정된 경우에는 상대의 합의가 없어도 이혼이 성립합니다.
2 실제 이혼 재판에서는
실제의 이혼재판에서는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지 어떨지가 분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성격 불일치>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중대한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애정이 식었다>
결혼은 계약이기 때문에 한쪽의 기분이 식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되지 않습니다.
<섹스리스>
육체 관계도 부부로서 중요한 요소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절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넘기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생활비를 굳이 건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 낭비>
결혼 생활에 현실의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폭력>
인격을 부정하는 발언이 일상적으로 있거나 객관적으로 보고 정신적 학대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와있는 "정신적 폭력 체크"와 같은 진단과 법적인 판단은 다르므로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별거>
장기간에 걸쳐 별거생활이 계속되고 그동안 부부로서의 관계가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일률의 기준은 없고, 별거의 경위나 아이의 유무, 결혼 기간등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기준으로서는 3~5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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