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안내하는 위반자 강습을 받았을 때의 특례의 내용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곧 사회적 정의에 기여하는 첫걸음이다.
본문
위반자 강습을 받으면 처분이나 점수의 계산을 할 때 다음과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반자 강습의 대상자는 상기와 같이 누적 점수가 6점이 된 쪽입니다. 즉 통상이라면 누적 점수 6점에 의해 30일의 면허의 정지가 되는 쪽입니다. 그러나, 위반자 강습과 받는 것으로 이 면정 30일의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점수가 누적되지 않음
위반자 강습을 받음으로써 30일 면정 처분을 받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위반자 강습을 받은 후에 다시 위반을 한 경우에도 위반자 강습을 받기 전 6점은 누적되지 않습니다.
(3) 전력으로 평가되지 않음
위반자 강습을 받은 후에 다시 위반을 해 버렸을 경우, 위반자 강습을 받기 전의 점수는 누적되지 않습니다만(상기(2)), 그러한 점수나 처분이 면제가 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전력으로서도 계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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