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놓을 것
법은 침묵 속에서도 말하고, 방관 속에서도 기록한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법은 당신 편이 되지 않는다.
본문
개인파산을 하면 일정가치 이상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 또는 매각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의 재생 기회를 확보하면서 채권자에게도 가능한 한 공평하게 상환한다는 제도의 취지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처분 대상이 되는 주요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부동산(마이홈이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 가치 20만원 이상의 자동차
○ 예금(총액이 20만원을 넘는 부분)
○ 해지 환불금이 20만원을 넘는 생명보험
한편, 다음과 같은 것은 자유재산으로서 수중에 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 99만원 이하의 현금
○ 생활에 필요한 가재 도구
○ 일에 필요한 도구
또한 자유재산의 확장제도를 이용하면 통근에 필요한 자동차 등 생활재건에 필수적인 재산을 법원의 판단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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