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놓을 것
좋은 변호사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과 증거로 설득한다.
본문
개인파산을 하면 일정가치 이상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 또는 매각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의 재생 기회를 확보하면서 채권자에게도 가능한 한 공평하게 상환한다는 제도의 취지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처분 대상이 되는 주요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부동산(마이홈이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 가치 20만원 이상의 자동차
○ 예금(총액이 20만원을 넘는 부분)
○ 해지 환불금이 20만원을 넘는 생명보험
한편, 다음과 같은 것은 자유재산으로서 수중에 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 99만원 이하의 현금
○ 생활에 필요한 가재 도구
○ 일에 필요한 도구
또한 자유재산의 확장제도를 이용하면 통근에 필요한 자동차 등 생활재건에 필수적인 재산을 법원의 판단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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