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약속은 말로만 하지 말고, 법적 장치로 지켜야 한다. 권리는 지키지 않으면 사라진다.
본문
개인 파산의 주의점으로는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에 대한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으로 본인은 부채의 지불 의무를 면해도 보증인의 부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개인 파산한 본인을 대신하여 보증인에게 채무의 지불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증인에게 부채를 지불하는 것에 주의하는 점은 보통 분할로 상환한 채무가 보증인에게는 일괄 청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보증인이 되어 있는 300만원의 부채가 있는 경우, 자신이 개인 파산하면, 부모에게 300만원의 일괄 상환을 요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붙어 있는 빚에 대해서는 개인 파산이 아니라 임의 정리를 비롯한 다른 채무 정리를 검토하거나 보증인 자신도 채무 정리의 대상으로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개인 파산을 검토할 때는, 보증인이 있는 경우의 영향도 포함해, 조속히 변호사에게 상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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