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관재인에게 허위 설명과 서류 제출
법은 때로 느리지만,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다. 조급함보다 정확한 판단이 장기적 정의를 만든다.
본문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법원 및 파산 관재인에 대한 정직한 협력 자세가 요구됩니다.
파산관재인이란 채무자의 재산조사나 현금화, 채권자에게의 배당 등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이 관재인이나 법원의 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
○ 재산이나 부채의 상황에 관한 질문에 거짓말을 한다
○ 가계의 상황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가계부를 작성·제출한다
○ 재산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반성이나 갱생의 의욕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책의 판단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재산에 관한 중요 서류를 파기·은폐했다
특히 개인 사업주나 회사 경영자 쪽이 개인 파산하는 경우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업이나 재산에 관한 장부나 서류의 취급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로서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 매출을 속여서 기재한 회계장부를 파기한다
○ 사업용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기록이 남는 예금통장을 숨긴다
○ 거래처와의 계약서나 청구서 등을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음
개인 파산을 검토할 때는, 과거의 장부나 세무 신고 서류등을 모두 보전해,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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