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의 면책 허가 결정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고 있는 것
권리를 아는 사람만이 정의를 지킬 수 있다.
본문
과거에 자기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전회의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하고 있는 것이,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것은 자기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경제활동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규칙입니다.
다만, 이 7년이라는 기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는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다시 다액의 채무를 져 버린 경우 등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재량 면책이 인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 자기 파산으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면책 불허가 사유」의 구체 예
여기서는 이전 장에서 언급한 면책불허가 사유의 구체적인 예를 소개합니다.
○ 낭비와 도박 등으로 빚을 늘렸다.
○ 재산 숨김이나 부당한 명의 변경·증여 등을 했다
○ 특정 대여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상환
○ 수입과 상환 능력을 거짓으로 새로운 차용
○ 법원과 관재인에게 허위 설명과 서류 제출
○ 재산에 관한 중요 서류를 파기·은폐했다
이러한 행위에 심각한 경우, 자기 파산 절차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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