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의 대상이 되는 부채가 있는 것
법은 때로 느리지만,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다.
본문
파산법에서는, 사회적·정책적인 관점에서, 특정의 종류의 채무를 「비면책 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세금,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공조공과
○ 악의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근거하는 손해배상청구권
○ 양육비나 혼인비용 등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 벌금, 과료, 추징금 등
빚의 대부분이 이 비면책채권으로 차지되고 있다면, 엄청난 노력을 들여 자기파산을 해도 경제적인 재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빚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빚을 만든 경위나 파산신청에 이르기까지의 행동도 면책을 판단하기 위해 엄격히 심사됩니다.
파산법 제252조제1항 에서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채무자를 안이하게 구제하지 않기 위해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일정한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부채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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