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있는 이혼 절차 가이드
공정함을 요구할 용기가 없으면, 법도 소용이 없다.
본문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단순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를 반드시 함께 정리해야 한다. 법원 역시 이혼보다 ‘자녀의 이익’을 우선으로 심사한다.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정리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조차 성립하지 않으며,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 부분이 판결의 핵심이 된다.
아래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 구조로 정리한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 차이
자녀가 있어도 이혼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 협의이혼 | 부부 합의로 진행 |
| 재판상 이혼 | 소송으로 해결 |
| 자녀 사항 | 필수 기재 |
| 가사조사 | 양육환경 조사 |
| 판결 확정 | 법적 효력 발생 |
이혼 전 반드시 정해야 할 자녀 관련 사항
자녀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 양육자 지정 | 누가 아이를 키울지 |
| 친권자 | 법적 보호자 |
| 양육비 | 월 지급 금액 |
| 면접교섭 | 만남 일정 |
| 교육·의료 | 결정권자 |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하는 기준
부모의 잘잘못보다 아이의 생활이 기준이다.
| 주 양육자 | 현재 돌보는 부모 |
| 정서 안정 | 아이와 유대관계 |
| 생활환경 | 학교·주거 안정성 |
| 경제력 | 기본 양육 가능 여부 |
| 부모 태도 | 상대방 존중 |
양육비 산정과 강제집행 구조
양육비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
| 법원 기준표 | 소득·자녀 나이 반영 |
| 특별비용 | 치료·사교육 |
| 이행명령 | 미지급 시 제재 |
| 감치 | 고의 불이행 |
| 급여 압류 | 강제 집행 가능 |
면접교섭권 분쟁이 생기는 경우
자녀를 만날 권리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중요하다.
| 일정 불이행 | 법원 개입 |
| 아이 거부 | 전문가 조사 |
| 부모 갈등 | 조정·명령 |
| 학대 우려 | 제한 가능 |
| 장기 미이행 | 면접 방식 변경 |
아이 있는 이혼은 ‘부모 관계 재설정’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공동 부모로서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누가 이겼는지가 아니라, 아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가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된다.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접근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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