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음주운전 벌금 구조
법은 복잡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단순해진다. 결국 모든 판단은 사실과 논리 위에서 이루어진다.
본문
음주운전 벌금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제 법원에서 정해지는 처벌 수준은 적발 당시의 농도, 사고 여부, 전과 유무, 운전 경력, 그리고 사건 이후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같은 0.08% 이상의 음주운전이라도 초범인지, 사고를 냈는지, 피해자가 있는지에 따라 벌금 액수는 수백만 원 단위로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몇 퍼센트면 얼마”라는 단순 공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아래에서 음주운전 벌금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결정되는지를 실제 실무 기준에 맞춰 정리해본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기본 벌금 틀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벌금 구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뉜다.
| 0.03%~0.08% | 면허정지, 벌금형 가능 |
| 0.08%~0.2% | 면허취소, 고액 벌금 |
| 0.2% 이상 | 중형 벌금 또는 징역 |
| 측정거부 | 최고수준 처벌 |
| 약물 영향 | 음주와 동일 적용 |
초범과 재범에 따른 벌금 차이
전과 유무는 벌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초범 | 벌금 중심 처벌 |
| 2회 적발 | 벌금 대폭 증가 |
| 3회 이상 | 실형 또는 집행유예 병행 |
| 5년 내 재범 | 가중처벌 대상 |
| 동종 전과 | 감형 거의 불가 |
사고 발생 여부에 따른 벌금 구조
단순 적발과 사고 동반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취급된다.
| 사고 없음 | 행정처분 + 벌금 |
| 재물 피해 | 벌금 + 민사배상 |
| 인적 피해 | 벌금 또는 징역 |
| 중상해 | 고액 벌금 또는 실형 |
| 사망 사고 | 징역형 원칙 |
운전 상황에 따른 벌금 가중 요소
운전 정황도 법원이 중요하게 본다.
| 고속도로 운전 | 위험도 가중 |
| 어린이 보호구역 | 중대 가중사유 |
| 야간·폭우 | 사고 위험 가중 |
| 장거리 운행 | 고의성 강화 |
| 위험 운전 | 형량 상승 |
벌금을 줄이거나 늘리는 결정적 요소
같은 사건이라도 피의자의 태도와 사후 조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자백 여부 | 감형 요소 |
| 피해자 합의 | 벌금 감소 |
| 반성문 제출 | 양형 반영 |
| 재범 위험 | 벌금 증가 |
| 측정 거부 | 최대 가중 |
음주운전 벌금은 공식이 아닌 ‘사건별 판단’이다
음주운전 벌금은 단순 수치 계산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평가해 정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출발점일 뿐이고, 사고 여부, 전과, 운전 정황, 피해 회복 여부가 모두 반영된다. 따라서 같은 수치라도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얼마가 나오느냐”보다 “어떤 요소가 있는 사건이냐”가 훨씬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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