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진행되는 음주운전 단속 절차
경험 많은 변호사는 서류와 증거 속에서 숨겨진 승리의 길을 읽어낸다.
본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법적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서류가 작성되었는지가 이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
특히 호흡측정, 채혈, 조사 과정 중 절차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속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음주운전 단속 시 실제로 어떤 순서로 일이 진행되는지 구조적으로 살펴보자.
현장 단속 단계
음주 의심이 들면 경찰은 즉시 현장 조치를 한다.
| 차량 정차 | 음주 단속 또는 이상 운전 |
| 음주 감지 | 말투·냄새·보행 확인 |
| 간이 측정 | 음주 여부 1차 확인 |
| 정식 측정 요구 | 수치 측정 단계 |
| 측정 거부 고지 | 처벌 안내 의무 |
호흡 측정과 채혈 절차
정식 측정은 형사 증거로 사용된다.
| 호흡 측정 | 측정기 사용 |
| 재측정 | 보통 2회 실시 |
| 채혈 선택 | 운전자 요구 가능 |
| 병원 이동 | 의료기관 채혈 |
| 채혈 거부 | 측정 거부로 처리 |
면허에 대한 즉시 조치
측정 결과에 따라 운전 자격이 바로 제한된다.
| 0.03% 이상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 차량 인계 | 대리·동승자에게 |
| 차량 견인 | 인계 불가 시 |
| 임시 운전 금지 | 현장 적용 |
| 통지서 발부 | 행정처분 예고 |
경찰서 조사 절차
현장 이후 형사 절차가 이어진다.
| 신분 확인 | 주민등록·면허 |
| 진술 조사 | 음주 경위·운전 거리 |
| 조서 작성 | 형사 기록 |
| 석방 또는 유치 | 상황별 결정 |
| 검찰 송치 | 형사 절차 개시 |
이후 진행되는 처벌 절차
단속 이후 행정과 형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 형사처벌 | 벌금·징역·집행유예 |
| 면허 행정처분 | 정지·취소 |
| 약식명령 | 벌금 사건 |
| 정식 재판 | 중한 사건 |
| 전과 기록 | 형사 기록 남음 |
단속 절차를 아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속 순간부터 이미 형사 절차가 시작된다. 호흡측정, 채혈, 진술, 조서 작성 하나하나가 모두 판결의 근거가 된다. 이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권리가 제대로 고지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단속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불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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