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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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보통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플러스 자산’만 떠올리지만, 실제 법률 실무에서는 빚 역시 매우 중요한 분할 대상이 된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면, 그것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지 간에 공동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채무가 많다면, 오히려 재산분할 분쟁이 더 치열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은 채무를 무조건 반씩 나누지 않는다. 해당 빚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발생했는지,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혼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쓰였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공동채무인지 개인채무인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자녀 교육비를 위해 발생한 대출은 공동채무로 보지만, 도박이나 외도, 개인 사업 실패로 발생한 빚은 개인 채무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 명의가 아니라서 상관없다”거나 “상대방이 진 빚이니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혼인 중 공동의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정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법적 원리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순재산, 즉 자산에서 채무를 뺀 순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일부로 포함된다.
| 산정 기준 | 총자산 – 총채무 = 분할 대상 순재산 |
| 법적 근거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 명의 원칙 | 채무자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사용 목적 고려 |
| 공동 책임 | 혼인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는 공동 부담 |
| 개인 채무 | 사적 용도의 채무는 분할 대상 제외 |
공동채무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다음과 같은 채무는 혼인 공동체의 유지와 재산 형성에 사용되었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 주택담보대출 | 부부가 거주하거나 투자한 주택 구입 자금 |
| 전세자금대출 | 혼인 중 주거를 위한 대출 |
| 생활비 대출 | 가계 운영,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
| 자녀 관련 대출 | 학원비, 유학비, 치료비 등 |
| 공동 투자 채무 | 부부가 함께 결정한 사업·투자 자금 |
개인채무로 분리되는 경우
같은 혼인 중 채무라도 개인적 목적이나 상대방에게 숨기고 사용한 경우에는 공동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 도박·사행성 | 주식투기, 코인, 도박 손실 |
| 외도 관련 지출 | 상대방에게 사용한 호텔비, 선물비 |
| 비밀 대출 | 배우자 모르게 사용한 개인 대출 |
| 개인 사업 실패 | 가정과 무관한 단독 사업 부채 |
| 사적 소비 | 명품 구매, 개인 취미 과소비 |
채무 분할 방식의 실제 형태
채무는 재산처럼 나누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금전 정산이나 채무 인수 방식으로 조정된다.
| 채무 인수 | 한쪽이 대출을 전부 떠안고 재산을 더 가져감 |
| 비율 분담 | 월 상환액 또는 잔액을 비율로 나눔 |
| 재산 상계 | 재산분할 금액에서 채무만큼 차감 |
| 공동 상환 | 일정 기간 함께 갚기로 합의 |
| 강제집행 위험 | 채권자는 명의자에게 전액 청구 가능 |
채무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 포인트
채무가 공동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처와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 대출 계약서 | 대출 목적과 사용 계획 확인 |
| 계좌 흐름 |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 |
| 카드 사용 내역 | 생활비인지 사적 소비인지 구분 |
| 배우자 인지 여부 | 공동 합의로 발생했는지 여부 |
| 혼인 기여성 | 가정 유지와의 관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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