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재산을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는 ‘5대5’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재판 실무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한 산술 계산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 가깝다. 따라서 부부의 재산이 많든 적든, 그 형성과 유지, 증가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공동재산으로 보되, 그 기여도가 항상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한쪽이 소득 활동을 전담했고, 다른 한쪽이 가사와 양육을 맡았다면 이를 대등하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경제활동의 규모, 재산 형성 과정, 혼인 전 재산의 유무, 상속이나 증여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다.

특히 사업체, 부동산, 투자자산처럼 변동성과 위험이 큰 재산의 경우, 실질적인 관리와 의사결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은 ‘절반’이라는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사건마다 달라지는 유동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재산분할 제도의 법적 취지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배우자를 보호하고,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단순한 소유권 분배가 아니라, 혼인 공동체 해체에 따른 정산의 의미를 가진다.

5대5가 기본이 되지 않는 이유

재산분할에서 5대5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혼인 중 재산이 동일한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실질적인 기여도를 따져 불균형이 있으면 이를 분할 비율에 반영한다.

기여도 판단에서 가사노동의 의미

가사와 양육은 직접적인 소득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중요한 기여로 평가된다. 다만 가사노동의 기여도 역시 혼인기간과 가족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재산분할 비율

실제 재판에서는 5대5보다는 6대4, 7대3과 같은 비율이 더 많이 등장한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소득과 자산 관리의 비중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재산분할은 결국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의 싸움이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형성 과정과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