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는 혼인관계에서 가장 중대한 신뢰 파괴 행위 중 하나로 평가되며, 법적으로도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단순히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발생하게 된다.

이때 청구하는 금전이 바로 위자료이며, 이는 피해 배우자의 자존감, 혼인생활의 안정성, 사회적 평가, 향후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실무상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단순한 ‘벌금’ 개념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신뢰관계와 정서적 결합이 무너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외도의 기간,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의 깊이, 배우자의 태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의 정도 등 수많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같은 외도라도 부부의 상황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실제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외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혼인관계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이다. 위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증거와 서술의 밀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외도에 대한 위자료의 법적 성격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종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생활의 본질적 의무인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위자료의 핵심 목적이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법원은 정해진 산식 없이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이 때문에 사건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특히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의 범위

판례와 실무를 종합하면,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특별히 혼인기간이 길고 외도 행위가 악질적인 경우에는 그 범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

외도는 배우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외도 상대방 역시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 평가되어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된다. 이로 인해 피해 배우자는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를 높이기 위한 입증 전략

외도 사실만 인정된다고 해서 높은 위자료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외도가 얼마나 중대했고,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