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폐지사유

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폐지사유
개인회생폐지는 법원의 직권으로 폐지를 할 수도 있다.
개인회생폐지는 채무자겸 신청인의 폐지허가신청에 의해 결정될 수가 있다.

 

개인회생폐지사유중 아쉬운 부분은 개인회생인가결정 후 월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절차폐지가 되는 경우 인데 개인회생폐지의 책임이 개인회생신청인겸 채무자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가? 개인회생폐지사유는  실무경험상 월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회생신청시 신청인과 법률사무소, 그리고 법원과의 소통이 덜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신청과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자(신용카드사,은행,기타 ...)와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월 변제금을 미납하더라도 신용카드사처럼 독촉을 하지 않는데 개인회생신청인이  왜 변제금이 밀리면 변제하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반문 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회생요건이 맞는 다면 누구나 신청 할수가 있는 것이다.

 

즉 법원의 강요가 아닌 신청인 스스로 판단에 의한 능동적인 절차이다. 고로 개인회생신청시 월 변제금에 대하여 법원이 계속 변제하라고 독촉할 필요성은 희박해 보인다. 개인회생폐지에 대한 책임은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신청인에게 있지만 그전에 채권자집회,면담시 문건으로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