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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시는분들중에서 본인의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체크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싶으신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가장중요한것이 그 기본조건중에 한가지가 채무보다 본인 소유의 재산이 더 많으신 분들은 신청자격 자체가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쉽게 말씀드려서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 합니다. 즉, 본인의 채무금액는 3000만원인데, 본인 앞으로 부동산 5000만원이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경우지만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본인소유의 예금이나 본인 소유의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해봐야 알겠지만,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불허가 채권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모든 채권에 대하여 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해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해당 채무자체가 면책불허가 채권에 대항한다면 면책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즉, 면책불허가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는 쉼게 말씀드려서 면책이 되지않는 채권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에 넣어서 진행할순 있지만, 5년동안 다변제하더라도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경우에 대당하는 것은 다음과같습니다. 사기혐의가 입증 된 대출금 및 차용금 - 대출받은이후 대출사기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경우면책불허..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압류해제 방법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압류해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전이나 개인회생 신청도중에 신청인 앞으로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의 경우, 해당 압류에 대하여 해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에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후에 대략 2-3주 정도 지난시점에서 법원에 다음과 같은 서류등을 발급받으셔서, 압류법원에 에 압류해제(채권가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압류해제시 준비서류안내] 1. 압류해제 신청서 2. 인가결정문 3. 채권자목록등본 4. 확정증명원 5. 채권압류결정문 6. 신청서부본(제3채무자 + 1부) 7. 법원우표 3,060원 * (제3채무자+1부..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신청사실을 동의하자 읺는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제가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이의신청 사례별로 대처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지금과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자가 이의신청했다가 보다는 진행중인 상황에 채무자의 채무상황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법원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했다는 이의신청 지금과 같은 경..

개인회생 진행시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인정 개인회생 진행시에 부양가족을 어느정도까지 인정받을수가 있으며, 그리고 부양가족을 인정받는경우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월 생계비를 매월 어느정도까지 인정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빈다. 1.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안내 개인회생의 경우 부양가족에 어느정도까지 인정해주느냐에 따라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적게 받으면 부양가족 산정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채무자가 급여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매월 변제하는 금액을 어느정도라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 - 만 19세 이하의 자녀 - 60세 이상의 부모(단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 함) - 60세가 안된 부모라도 소득이 없이..

개인회생 변제완료후 면책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완료이후(통상적으로 60개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이후 통상적으로 한달이내에 면책결정이 확정될 것입니다. 면책확정이후 면책된 사실이 바로 은행연합회에 통보가 되며, 고객님의 개인회생 진행중인 사실(특수기록정보)이 바로 삭제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처리절차] 1) 60회 납입완료 이후에 법원에 방문하셔서 면책 신청서를 작성후 제출 2)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면책신청서를 받아서 제출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셔서 법원에 방문하시면 되고 법원에 가셔서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신청과 접수계에 방문하시면 개인회생파산신청접수계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진행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설명 1. 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할때에 법원에서는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지명령이 확정되어 법원에서 송달이 되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그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서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수 있느냐에 따라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나 압류등을 법적으로 막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후 사건번호가 나온이후 대략 10일에서 14일이내에 모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본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현저하게 줄어드는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확정을 받은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회생 진행도중 납부를 하지 못하여 폐지가 된경우(취소가 된경우)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더라도, 신청할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변제금액이 너무나도 크다보니 중간에 납부를 하지 못하여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취소)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된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손 치더라도 다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령 처음 개인회생진행시에 부양가족이 없어서 변제금액이 큰상황에서 그 후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때, 당연히 변제금액일 감당할수가 없을것이며, 이런경우일때에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보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더..

개인회생제도 기각결정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후 기각결정이 되는 상황에 대하여 상황별로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1. 과다한 최근채무로 인한 기각결정 - 개인회생신청시 기각결정되는 가장 큰 이유중 한가지 입니다. - 전체 채무금액중에서 70%, 80%가 넘어선 채무가 1년이내에 발생한경우 기각되는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최근채무가 많은경우 기각결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금을 전부 변제하는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채무가 있는경우 최근채무에 대한 사용처소명과 원금을 전부변제하는것으로 개인회생진행을 권해드립니다. 2. 채권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기각결정 - 이경우는 개인회생신청사실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기각결정입니다. - 통상적으로 개인채권자가 많은경우에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면책기각사유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기각사유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파산결정의 효력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공무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

파산관재인의 위치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대한 설명 의무 -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이하의 법률은 같은 법률을 의미) 설명 불응시 면책불허가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고(제564조 제1항), 법원의 심문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될 수 있고(제319조, 제320조),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제653조). - 만일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자료나 설명의 대상이 채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재산․소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불가능할 ..

개인파산준비서류(직장 발급) ①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2013.7.현재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금. ③재직증명서 ④건강보험증 사본(스캔) ⑤간단이력서-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개인파산준비서류(은행발급) ⑥급2013년도 6개월치여입금 통장내역서 및 급여내역서(엑셀파일, 사본 스캔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개인파산준비서류(신청인) ⑦현거주지 임대계약서 ⑧어머니명의 부동산 주소 개인파산준비서류(동사무소) ⑨본인의 세목별지방세과세증명서(토지,건물,주택,자동차-최근10년간) 동사무소 발급 ⑩자동차등록증 사본,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 ⑪부모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부모님의 세목별지방세과세증명서, 개인파산준비서류(세무서) ⑫세무서발행 - 채무자 본인의 과거 10년간의 사항이 기재된 사실증명 발급 - 납세사실..

파산면책제도 의미와 신청자격 01) 파산면책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소송법이며, 시행기관은 법원입니다. 02) 파산면책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한푼도 갚지 않고 모든 책임을 면재해 주는것을 의미합니다. 03) 파산면책은 본인이나 배우자 앞으로 재산(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실예로 채무가 20억이 넘는 상황에서 배우자 앞으로 7000만원의 부동산이 있을 때 파산면책신청이 기각되었음) 04) 파산면책은 본인 앞으로 직장이 있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신청자가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파산면책의대상이 됩니다.) 05) 파산면책은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최근 2년이내채무)에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06..

(1)동사무소 준비서류(본인직접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이사내역 나오는) - 지방세(재산세)과세증명서 2005년 ~ 2008년(본인 및 결혼한 경우 배우자꺼 포함) - 가족관계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2부(채권자가 5개일 경우 7통) (2)일반준비서류 - 신분증사본(앞,뒤) - 인감도장 - 파산진술서 - 거주지관련 서류(월세 , 전세 , 자가 , 무상거주 등) (3) 기타준비서류(해당 하는 사람만 준비해야함) - 진단서 (진단서 첨부가 가능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첨부가 가능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파산면책제도 채권이 누락된경우 파산면책에서 누락된 채권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누락된 채권을 알게된 시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전에 채권자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면책 이후에 채권자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입니다. 그 두가지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면책이전에 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되었을때 면책 이전에 채권이 누락된 것을 알게된 경우에는 파산면책의 경우에도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선고가 났다손 치더라도 가량 면책만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채권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과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안내] - 누락된 채권자 부채증명서 발급 - 보정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

파산면책 진행시 중요사항 # 채무금액 파산면책 신청의 경우 채무 원금이 최소한 3000만원 이상 되어야지만 자격이 되며, 3000만원 이상이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일을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파산면책 신청이 많이 까다로와져서 법원에서도 되도록이면 개인회생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채무발생시기 파산면책의 경우 최근 2년이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파산면책을 받을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최근에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발생시켜서 파산면책을 신청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금액이 크더라도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힘든 ..

파산면책 확정이후 압류해제 방법 파산면책 신청이후에 면책 확정이후에 압류해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파산면책 신청 이전이나 파산면책 신청도중에 신청인 앞으로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의 경우, 해당 압류에 대하여 해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면책확정이 결정된 이후에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면책확정이 내려진 이후에 대략 2-3주 정도 지난시점에서 법원에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을 발급받으셔서, 법원에 압류해제(채권가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압류해제시 준비서류안내 1. 압류해제 신청서 2. 파산선고 결정문 3. 면책결정문 4. 확정증명원 5. 채권자목록등본 6. 채권압류결정문 위 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압류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