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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의 임차권승계 1) 예컨대, 사실혼 부부가 임대차계약서상의임차인 명의를 어느 일방으로 하여 살다가 그 명의자가 사망하면, 남은 일방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을까? 2)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사례의 경우에 남은 일방이 사망한 다른 일방 명의의 임차권을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결론은 생존한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이 병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처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유효한가? 1) 서울가정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이 병으로 의사무능력(중증치매)인 상태에서 부인이 혼인신고를 했어도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사실혼 부부 중 일방이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의사의 유지 또는 철회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라는 이유로 혼인의사를 추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이는 어느 일방이 의사무능력상태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일방적인 혼인신고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는 예컨대, 사실혼부부 중 처가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려고 하는 경우, 또는 사실혼부부의 남편이 중병에 걸려서..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가? 1)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 즉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는 인정되는데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을까? 예컨대, 남녀가 사실혼관계를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 왔고, 그 사실혼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해 둔 경우에, 남편이 교통사고 등으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의 지위는,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없으므로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가 남편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된다면, 이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처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는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바람을 피우고 딴 살림을 차린 남편이 그 처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되는 결론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즉 어떤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는지에 관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는데,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쪽에서 책임이 있는 쪽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 이는 허용한다는 개념이고, 파탄주의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파탄 났으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법은 유책주의를 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는가? 1)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까? 2)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에 청산하는 제도인바, 위 재산형성에 기여한 자라면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에 성립하는 것인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의 입장이므로, 예컨대,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처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처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위 이혼청구가 기각될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위 사안에서 처가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자, 남편도 처를 상대로 반소로서 이혼 및 ..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간 처는 남편에게 별거 중의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 1) 남편이 처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편의 잦은 외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처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 처는 남편을 상대로 생활비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이는 남편이 생활비를 벌고 처는 전업주부인 경우를 상정한 예입니다)? 2) 위와 같은 사안에서 집을 나오는 처의 경우는 자신의 재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자녀들만 데리고 몸만 피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홀로 생활하기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경우 처는 남편을 상대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3) 이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은, 부부..

남편이 결혼할 때 시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1) 혼인 중에 부부공동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2002스36결정]. 위 판결에서 말하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란, 남편(또는 처)이 시부모..

국가유공자보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1)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서 받는 국가유공자보상금은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인가? 2) 이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남편)가 원고(처)와 혼인하기 전에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피고(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1. 6. 23. 선고 2008드합866 판결]. 3) 즉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생활과정에서 부부공동의 기여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는데, 위 국가유공자보상금은 남..

부부일방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일방도 책임을 지나? 1) 예컨대, 남편(또는 처)이 사업상 어떤 채무를 졌을 때, 그 처(또는 남편)가 위 채무에 대하여 동일한 채무를 부담할까? 민법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부부재산계약이 없으면 부부별산제에 따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 또한 이를 부담한 그 명의자 개인만 부담하는 것이지 부부 중 다른 일방까지 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런데 민법은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민법 제832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인가? 1)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판결]. 2) 그런데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 판결]. 즉 위 판결은, ①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 ②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

명예퇴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인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0.9.22.선고99므906판결,대법원 2010.4.15.선고 2009므4297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할 때,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2) 따라서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가출한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인가? 1) 이혼을 결심하고 가출한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분할대상이 될까? 2) 이에 관하여 법원은 원고가 가출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판결시 누구를 친권자 내지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1) 어린 아이는 아빠보다 엄마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고, 실제의 사안에서도 엄마에게 다소간의 경제적 능력이 있고 아이와의 평소 친밀도 등에 있어서 양육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엄마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보통인데, 반드시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2) 즉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장래의 퇴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1) 상대방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판결]. 3) 한편 대법원은「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

이혼청구에 대비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 1)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2)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큰 재산, 예컨대, 아파트나 토지 등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남편명의로 해 두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혼시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안에서, 예컨대 남편의 부정행위나 폭력행사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남편이 처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예상하여 미리 자기명의의 부동산을 자기의 친인척이나 친구 명의로 빼 돌려 버린 경우에는 위 재산들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정되는 시점인..

혼인 중 작성한 각서의 효력 1) 개정 전 민법 제828조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문은 2012. 2. 10. 삭제되어, 위 일자로부터 곧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남편(또는 처)이 혼인생활 중 처(또는 남편)에게 잘못한 점이 있어서, 향후에는 잘하겠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각서(예를 들면, “향후에 또 다시 담배를 피우면 벌금 1천만원을 준다”, “향후 또 다시 처를 폭행하면 전 재산을 처에게 준다”는 등의 내용)는 작성자인 남편(또는 처)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내용대로의 효력이 인정되..

채무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1) 과거에는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예컨대,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처의 적극재산은 0원, 소극재산(빚)은 0원이고, 남편의 적극재산은 100원, 소극재산(빚)은 200원일 때, 이들 부부의 총 재산가액은 100원(0원 + 100원)이고 채무액은 200원(0원 + 200원)이어서,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100원으로서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 처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종전의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2) ..

채무면탈을 위하여 이혼시 재산분할 가장한 경우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받았거나, 채무면탈을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가장하여 상당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는 적정비율초과분, 후자의 경우는 분할 받은 재산전체가 취소되어 원상회복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A남와 B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A남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자 채무를 면탈하는 한편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마 보존하기 위하여 A와 B가 위장이혼을 하면서 A명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B에게 이전해 주었을 때, A의 채권자들은 B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채권자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