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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권리금) 1. 원래 혼인파탄 이후 또는 이혼을 위하여 별거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 일방이 독자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2. 즉 수산시장의 판매자리를 3년마다 기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배정하여 왔는데, 혼인파탄 이전에 영업하던 판매자리는 위치가 좋지 않아서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은 반면, 남편이 가출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남편이 새로운 판매자리를 배정받아 단독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그 자리가 좋아서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명의로 임차한 수산시장의 판매자리를 실제로는 부부가 18년 동안 함께 운영하여 온 경우, 가게의 권리금이 임차인 명의자인 남편 뿐 아니라 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개인택시운전면허) 1.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예금 등인데, 재산분할의 대상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혼인 중 취득한 전문직 자격, 학위, 면허 등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평가의 방법은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위 자격 등의 미래가치를 이혼시점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인택시운전면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5.31. 선고 2006드단18658 판결]. 위 사안에서는 이혼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택시를 포함한 면허의 시가를 6천만원으로 인정하여 그 중 20%를 남편이..

이혼에 관한 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할 때 위 분할협의의 효력 1) 민법상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민법은 협의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즉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제목으로,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약혼해제의 정당한 사유 1)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2) 위 사유 중 1호부터 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역시 약혼해제는 정당합니다. 3) 그러면 어떤 경우가 위 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A남과 B녀가 오래 사귀면서 서로 결혼을 약속하였는데, B녀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A남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경우, B녀는 A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3. 그런데 약혼은 혼인하려는 양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고, 위 합의는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를 의미하며, 약혼식과 같은 의식 또는 예물의 교환 기타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가 A남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경우이므로, B..

혼인중 처의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항상 처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가? 1. 혼인 중 처의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2. 그러나 그 재산취득을 위한 자금이 주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형성되었다면 어떠할까? 예를 들어, 남편이 의사로서 경제활동을 하였고 처는 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였을 경우에, 남편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남편의 수입과 차용금 등으로 병원건물을 구입하면서 그 명의만 처 명의로 해 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 이 경우에 비록 그 재산취득을 위한 자금이 남편의 수입과 차용금에 의존하였고, 처는 딱히 그 자금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는 가사를 전담함으로써 부부공동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사안..

보험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1. 보험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이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먼저 보험료 납부를 부부의 쌍방협력재산으로 불입하였다면, 이 경우 보험금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시 위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어느 일방이 가지고 있다면 그 보험금이, 이혼시에도 위 보험료를 계속 불입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혼시를 기준으로 한 해약환급금액수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 제3자가 보험료 납부자이고 그 보험금이 부부 중 일방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되는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남편..

남편으로부터 재산포기각서를 받아 놓으면 추후 이혼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판결]. 2. 즉 위 재산포기각서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 협의이혼이 되었다면 위 각서가 인정될 것이지만, 위 사안에서와 같이 각서만 작성되었을 뿐 이후 혼인관계가 계속되다가 혼..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1. 남편이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데 처와 이혼하게 되었을 때, 위 임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3. 만약 남편이 부잣집 ..

남편이 혼인 중에 처의 내조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1. 결혼시에 남편이 의대생 내지 수련의과정에 있었는데 처의 내조로 결국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개원한 직후 이혼하게 될 경우, 또는 처의 오랜 기간동안의 내조로 남편이 결국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검사 또는 변호사가 된 직후 이혼하게 될 경우에 재산분할에서는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까? 결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문의 내지 변호사로서 향후 취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은 전적으로 남편몫이어서 처에게는 분할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 이에 관하여 판례는, 부부가 혼인 후 협력하여 형성한 부동산 등 유형적 재산 외에도 처의 협조로 夫가 취득한 전문의자격이라는 무형적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효력 1) 예컨대, 협의이혼을 전제로 남편이 처에게 미리 재산분할을 해 주었는데, 이후 처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위 재산분할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즉 이러한 경우는 남편이 처와의 이혼을 원할 때, ① 처도 남편과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먼저 협의이혼을 해줘 버리면 추후에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원활하게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재산분할을 받았는데 막상 위 분할을 받은 이후 처가 생각이 바뀌었을 때, ② 처가 남편명의의 재산을 자신 앞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남편에게 이혼에 동의해 줄 것처럼 하여 남편명의의 재산을 처 명의로 받았지만 실은 처에게 애초부터 협의이혼의사가 없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남편과 처의..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1) 동거와 사실혼관계는 남녀가 침식을 함께 하는 것은 동일하나 혼인의사 유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2) 단순동거가 아니라 혼인의사가 있는 사실혼관계로 인정된다면, 아래 두 가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상속권 유무 사실혼관계 자체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혼관계로 전환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률혼의 효과, 특히 부부일방의 사망시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동거관계라면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으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상속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2) 재산분할청구 법률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이혼 또는 혼인해소시에는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는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때에도 마..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와 간통 1)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한 자는 간통죄로 처벌되는데(형법 제241조 제1항), 여기서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갖는 것, 즉 성교행위를 의미합니다(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간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교행위 이외의 키스 등의 애무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간통의 미수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형법은 간통의 미수는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성기의 결합을 의미하는 성교행위만이 간통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2)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는데, 간통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포옹이나..

이혼시 양육비 확보방법 1) 사전처분 이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의 글 중 ‘이혼소송시 사전처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혼소송제기 전 또는 이혼소송 제기 직후에 신청하는 제도인바,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 2) 담보제공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64조의3 제2항), 이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

이혼소송시 사전처분 1)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2)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사전처분을 생각해 보면, 예컨대, 남편의 계속된 폭력을 피하여 처가 간신히 애들만 데리고 친정 또는 친구집으로 피신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남편에게 아파트, 토지 등 가압류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먼저 이를 가압..

이혼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수 있는가? 1)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 또는 부모공동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2) 다만,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이혼시 예물 또는 예단의 반환문제 이혼시 예물예단 등의 반환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1)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10.12.16. 선고 2010드합2787 판결] 위 사안은 결혼식 ..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 1) 부모의 일방이 홀로 자녀를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위 과거의 양육비 중 일정부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2)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이후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위의 경우는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일방이 홀로 자녀를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의 기간이 지났으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분담을 청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