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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대처방안 추심하는 사람은 추심의뢰인 또는 대출업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등을 통해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로 대출업체에서 채권을 위임받아 돈을 받아내면 그것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이 돈받아 내는 사람들 입니다. 그 사람들한데 돈을 빌린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사람들한데 끌려다닐 필요가 없을것 같네요.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는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혹시 불법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 언행을 한다면 통화시 녹취,사진을 확보 하셔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월급 받을려다가 전과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이 중요하다고..

채무내역 조회방법 고객님께서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조회하는 본인 신용정보조회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신용정보조회는 고객님께서 신용정보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여 일정비용을 결재하시고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것입니다. 신용정보 조회에서 확인되는 채무불이행 정보는 은행권 및 신용정보사에서 채무불이행 등록을 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조회한것과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정보 조회는 하는 방법은 다음과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가 있는 고객(인터넷 뱅킹 이용고객) 공인인증서가 있는 고객은 큰 비용없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 접속사이트 : http://www.credit4u.o..

개인회생신청서류 배우자 재산 개인회생신청에서 배우자재산은 어디까지 개인회생신청시 신청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는 가?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 한다고 가정! 개인회생신청인이 결혼당시에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증명받은 것이라면 문제될것이 없는데 배우자명의로 매입 해준것 이라면 그 부동산의 50%을 청산가치에 반영 할 것인가? 결혼을 할 당시에 향휴 개인회생신청을 예상하고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아내가 개인회생을 한다면 50%을 남편의 재산으로 인정하라고 하면서 청산가치에서 차감하라 할 것인가? 실무에서 남편이 재산증식에 기여 했다고 하는 증빙이 있어야 가능 하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배우자재산의 실거래 시세-(담보대출금,세입자가 있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와 ..

부채증명발급과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채무가 존재하는 채권기관은 부채증명을 발급해주면서 채무자의 거래통장에 잔액이 있다면 상계처리 하거나, 출금 정지를 하는 경우가 현실적인 문제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에 주의할점은 우선 기존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통장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동이체로 대출금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금지명령결정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자동이체까지 금지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여야 한다. 상계처리는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금지가 될뿐인데 일반적인 개인회생절차는 보통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생활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인데 신용카드가맹점주가 신용카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1.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 채권현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2. 채권의 기재순서 : 채권의 기재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무담보 일반개인회생채권, 후순위 채권의 순서로 기재하고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3. 채권현재액 총합계 등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란에 먼저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부속서류 1의 ‘⑤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의 금액을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

개인회생개시결정과 채권자유의사항 채권자 유의사항 ①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 기간 내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 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②모든 개인회생 채권자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예 정액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 신고서를 채권자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제 107회생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양식은 ⌜대법 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개인회생⌟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 다)..

부채증명과 연대보증채무 부채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나? 아니면 독촉장이나, 독촉우편물,신용조회정보를 이용하거나, 자료송부청구서,법원의 판결문등을 이용하면 될것인가? 실무에서 채무가 있다는 것이 표기된 부채증명,독촉우편물을 이용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할 때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는데 ,이는 가입자가 휴대폰요금과 단말기대금을 연체하거나,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통신사가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채무자에대해 구상권 행사를 한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은 직접 채권관리를 하거나 신용정보사를 통해 추심을 하는것이 보통이다.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신용정보사의 독촉우편물만을 보고 통신사의 채무가 있다,없다를..

개인회생 절차진행 완료 후 미확정채권의 처리 미확정 채권에 대한 변제예정액표상의 변제액은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그 개인회생채권액이 확정(또는 별제권 부족액이 확정)된 때 그 확정된 비율에 따라 유보된 적립액으로 변제하고, 그 후에는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즉 변제가 완료되면(60회) 법원에 미확정채권이 존재 하는것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하게 되있는데 만일 부존제일 경우 회생위원이 일반의 채권자에게 지급하고,만일 미확정채권금원이 지급될일이 없다면 채..

변제계획안의 수정 및 확정 변제계획안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②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 하고 급여나 생계비중 의료비 등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이 를 토대로 하여 월 변제예정액을 감액,증액이 가능 하며 반듯이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 하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제..

개인회생 준비서류(회사원) 필독! 기존 급여통장 꼭 채무가 없는 은행통장으로 변경 하세요. 가급적이면 새마을금고, 신협을 이용 하시고 ,체크카드발급하지 말고 현금만 사용할수 있는 캐시 카드만 발급 받으세요. 1차 기본 서류 1. 주민등록증(신분증) 앞뒤 복사본, 운전면허증도 가능 합니다만 유효기간을 반듯이 확인. 2. 주민등록증본1통 3. 주민등록초본(이사내역 나오게)1통 4.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신청인의 세목별지방세과세증명서 (5년치)-(토지,건물,주택,자동차) - 기혼일 경우 배우자 것도 발급 6. 인감도장 7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 +2통(반듯이 본인 발급 원칙) 2차 추가서류 1. 건강보험증 사본 2. 재직증명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2년),2013년 급여명세서..

2013년 최저생계비 구분 보건복지부 법원(150%) 1인 572,168 858,252 2인 974,231 1,461,347 3인 1,260,315 1,890,473 4인 1,546,399 2,319,599 5인 1,832,482 2,748,723 6인 2,118,566 3,177,849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서류 1차 기본서류 1.주민등록증(신분증) 앞뒤 복사본, 운전면허증의 경우 유효기간 확인! (신분증 분실시 임시 발급용도 가능 합니다.) 2. 주민등록증본1통 3. 주민등록초본(이사내역 나오게)1통 4.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세목별지방세과세증명서 (5년치)-(토지,건물,주택,자동차) 위 서류는 1개월 이내것 으로 6. 인감도장 7. 인감증명서(채권자수 +2통)-1주일 이내것 으로 -본인이 발급 8. 채무내역(채권기관,채권액수), -개인채무자,거래처 상거래대금이 있을경우 관련자료 9. 체납된 4대보험료(세금포함, 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 고지서, 채권자목록에 포함) 2차 추가서류 1. 건강보험증 사본(없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사본(필수) 3. 최..

보험설계사 개인회생 준비서류 1차 기본 서류 1. 주민등록증(신분증) 앞뒤 복사본--면허증도 가능 하나 유효기간 2. 주민등록증본1통 3. 주민등록초본(이사내역 나오게)1통 4.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세목별지방세과세증명서 (5년치)-(토지,건물,주택,자동차) / 신청인 배우자-세목별지방세 과세증명서 (5년치)-(토지,건물,주택,자동차) 6.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와 대조) 7. 인감증명서(채권자수 갯수+2통)--반듯이 본인 발급 / 1~7번은 동사무소 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2차 추가서류 1. 건강보험증 사본 2. 위촉증명서(1개월 이내발급 ) 3. 수수료 명세서(신청 당월로부터 역으로 1년 치 발급 /1년 미만은 발급 되는 대로) 4. 급여통장(공인인증으로 하여 엑셀로 받아도 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1.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채권현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2. 채권의 기재순서: 채권의 기재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무담보 일반개인회생채권, 후순위 채권의 순서로 기재하고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3. 채권현재액 총합계 등: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란에 먼저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부속서류 1의 ‘⑤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의 금액을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

간통죄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 즉,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옹하거나 키스 혹은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주 만나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것이든, 혹은 위와 같이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든 모두 이혼사유가 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간통행위를 하더라도 간통죄는 성립되며, 이혼신고를 한 뒤에도 이혼신고하기 전에 이루어..

소송이혼 소송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 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소장 접수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2. 가사조사관의 조사 또는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조정 단독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미만)의 경우 조사기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준비기일내지 변론기일 이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