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면책받으면 개인회생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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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 혜진 · 법률 포스트/도산 리뷰 · 2024. 10. 23. 16:52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을 받게 되면, 보증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이 제공한 보증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이란, 채무자가 법원에서 승인한 상환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어지지만, 보증인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자가 법적으로 채무 면제를 받더라도,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해당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책임이 남습니다. 이는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형태로, 보증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해당 대출에 대한 상환 책임을 대신 지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 보증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인이 해당 채무를 갚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인은 상황에 따라 자신이 보증한 채무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상하거나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상황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증 책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채무 상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해당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남게 되므로, 보증인 역시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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