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 안내

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 안내

1. 부채증명서 발급
  -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단계
  - 부채증명서 발급때까지는 3일에서 5일가량 소요됨

2. 법원접수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법원에 접수하는 시기
  - 법원에 접수를 하면 바로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는 시점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대략 3일가량 기간이 소요됨
  - 법원접수이후에 대략 1주일 전후로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발송됨
  -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함

  * 금지명령이 기각되는경우 : 최근채무(1년이내채무가) 가 상당한경우(대략 50%이상)
  * 법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근채무와는 별개로 무조건 금지명령을 내려주기도 함

3. 법원면담 및 보정서류접수
  - 개인회생 접수이후에 사건번호가 나오고 법원에 면담받는 시점
  - 법원에 따라서 면담없이 바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음
  - 면담이후에 법원에 보정서류를 접수하는 시점
  - 통상 보정서류는 면담이후 혹은 보정명령 내려진 이후 2주일에서 3주일인에 접수해야함

 

4. 개인회생 개시결정
- 보정서류를 접수후 법원에서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에 개시결정이 내려짐
-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서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서류가 발송됨

 

5. 이의신청기간지정 및 이의신청처리
  - 개시결정이후에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게 이의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점
  -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은 거의 없지만, 대게 금액이 다른경우에 이의신청을 많이 함
  - 개인채권자의 경우 일반 금융권 채권자와는 다르게 이의신청을 많이제기함
  - 이의신청을 채권자가 제기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답변서 또는 수정안 법원에 제출해야함

 

6. 채권자집회
  - 이의신청기간 지정 이후에 내려지는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에는 대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음
  - 통상적으로 모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처리함
  - 개인채권자의 경우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경우가 많이있음

 

7. 개인회생인가결정
  - 채권자집회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시에 인가결정이 내려짐
  - 채권자집회 이후 통상적으로 2주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달이상 소요되기도 함
  - 인가결정 이후에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동안 매달 변제금액을 잘 변제하면 됨

 

8. 면책
  -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이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야함
  - 가령 2011년 12월 15일이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이면, 그 이후에 법원에 면책신청
  - 개인회생의 완전히 종료되려면 면책까지 받아야함

 

* 참고사항
  - 매월 변제금 첫번째 납입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2달에서 3달후부터 납입함
  -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무조건 참석해야함
  - 3회이상 입금이 연체되는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