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자격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개인회생 · 파산법률 · 2015. 9. 7. 04:19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자격
01)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태로 소송을 하는 소송법이며, 시행기관은 법원입니다.
02) 개인회생은 전체 채무에 대하여 최소 36개월에서 60개월동안 나누어서 변제하는 채무조정 특별법입니다.
03) 변제의 기간은 원금을 100% 갚는경우는 60개월 이전에 변제를 끝낼수 있습니다. (최소기간 : 36개월)
04) 개인회생은 직장이 있으신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있으신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05) 소득은 직장소득, 사업소득, 영업소득, 일반 아르바이트소득 등 실질적 소득만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06)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07) 매월 갚아나가시는 변제금액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08) 생계비는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1인 : 736,000원, 2인 : 1,253,000원, 3인 : 1,621,000원, 4인 :
1,989,000원, 5인 : 2,538,000원) (부양인정가능 : 19세이하 자녀, 만60세 이상 부모)
09) 개인회생은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60개월동안 갚는금액이 내 재산보다 많아야함)
10) 즉 재산이 3000만원인 경우 60개월동안 갚는금액은 3000만원보다 많은 약 3400만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11) 개인회생은 최소 원금이 1000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2)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모든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밝힐수 있어야 합니다.
13) 채무금액이 소액인 10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워크아웃(신용회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14) 개인회생 기간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역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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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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