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교통범죄 분야 주요 업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피의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진술부터 형사처벌 수위까지 모든 절차에서 전략적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사건에서 수행 가능한 주요 업무 항목입니다.
| 음주운전 형사입건 대응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 분석, 초기 진술서 작성 조력, 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
| 음주측정 거부 사건 변호 | 측정 거부 경위 소명, 정당한 사유 유무 판단,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
| 재범·삼진 이상 음주운전 | 누범 가중 처벌 방지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 감형 사유 입증, 법정 대응 전략 마련 |
| 음주운전 사고 및 인명피해 사건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형사합의서 작성, 피해 회복 노력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
| 사고 후 미조치(도주차량) 사건 | 도주 의도 부인, 현장 상황 설명, 긴급피난 주장 등 사실관계 정리 및 해명 |
| 무면허 운전 변호 | 면허 취소 상태, 과거 전력 여부 검토, 벌금 감경 및 선처자료 구성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사건 | 치상·치사 사고 발생 시 특례법 적용 여부 판단, 중상해 요건 다툼, 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사망사고 및 중상해 사고 대응 | 중대한 피해 발생 시 형사처벌 완화 전략 수립, 피해자 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조율 |
| 운전자보험 활용 자문 | 운전자보험을 통한 형사합의금 지원 가능 여부 검토 및 보험사 대응 |
| 약식기소 · 정식재판 대응 | 검찰 약식기소 대응, 정식재판 청구 또는 방어 전략 수립 및 법정 변호 |
| 벌금형 감경 및 집행유예 유도 | 선처 사유 제출, 정상참작 자료 확보, 재범 방지 노력 강조 |
|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응 |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운전면허 구제 절차 자문 및 대리 |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조력 | 불리한 진술 방지, 진술 일관성 유지 조언, 조사 동행 또는 사전 준비 |
|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 대응 | 구속 필요성 부인, 불구속 수사 주장 및 보증인 자료 준비 |
| 형사사건 전과기록 최소화 전략 | 선고유예, 기소유예 유도, 전과 회피 가능한 처분 목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