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교통범죄 법률 지원팀 주요 업무
음주운전과 교통범죄는 단순한 위반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률 지원팀은 초기 수사 대응부터 형사재판, 행정처분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 초기 진술 조력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설정 및 진술서 작성 지원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
| 음주운전 형사 사건 대응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 경위 등을 분석하여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선처 전략을 설계합니다. |
| 벌금형 선고 유도 |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사전 조치로 벌금형 선고 유도를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
| 집행유예 및 선처 주장 | 초범 여부, 반성문 제출, 피해 회복 등을 통해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
| 재범자 특별 방어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상습성에 대한 반론 및 치료 의지 등으로 형 감경을 도모합니다. |
| 사고 동반 음주운전 방어 | 사고 경위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적극적인 피해 회복 중심의 방어를 지원합니다. |
| 피해자 합의 및 공탁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정, 손해배상 공탁을 통한 형량 감경 방안을 마련합니다. |
| 운전면허 취소 대응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구제를 지원합니다. |
| 구속영장 대응 | 음주 측정 거부나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대응 자료를 준비합니다. |
| 측정 거부 혐의 방어 | 정당한 사유 여부를 입증하거나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여 혐의 감경을 시도합니다. |
| 보석 신청 및 구속 해제 | 구속된 경우 보석 신청 사유 정리 및 빠른 석방을 위한 서면 대응을 진행합니다. |
| 벌점 및 누산점수 정정 | 행정처분 감경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내역의 이의제기 및 점수정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
| 사망·중상 사고 방어 | 치사 또는 중상해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 분석, 진단서 검토 등을 통해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
| 보험 처리 및 민사절차 연계 | 형사 사건과 병행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보험사 협의를 대리합니다. |
| 진정서·탄원서 작성 대행 | 감형과 선처를 유도하기 위한 진정서, 탄원서 등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
| 유사 판례 및 양형 자료 제공 | 판례 분석을 통해 비슷한 사건의 형량 추이를 설명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
| 검찰 송치 후 조치 |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한 대응 및 불기소처분 유도를 위해 변호합니다. |
| 선고 전 사전 조치 | 법원 선고 전 반성문, 교육 이수, 사회봉사 활동 등 감형 자료 준비를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