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을때 대응 방법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억울함을 밝히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강제추행으로 고발 당해 인터넷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강제 추행을 당한 분들 중 진정 억울한 분들은 소위 순진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순진하니 대응 방법도 너무 순진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 추행으로 고발 당했을때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할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빠르고 조용하게 끝내기 위해 억울하지만, 합의를 하는 경우인데, 이건 절대 하시면 안되는 행동입니다. 합의를 해도 경찰은 계속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제 추행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는 절대 하면 안되며, 두번째는 정말로 순진하게 "난 억울하니까 경찰이 진실을 밝혀 줄꺼야" 라는 착각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검찰로 기소당하는건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 없이 절대 조사에 응하지 마시고, 묵비권을 행사하세요.

 

어차피 합의를 해서도 안되고, 경찰에서 진실을 밝혀줄 상황도 아니니 무조건 가까운 형사 전문 변호사 부터 선임을 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때 대응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선임 비용으로 인해 이런 저런 계산을 하고, 생각이 많아 지는 분들이 대다수 인데요. 이건 앞뒤 계산이나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어차피 선임해야 할 변호사 빨리 선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래는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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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대응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	처음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까지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 선임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을 받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관련 자료 수집	본인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CCTV 영상,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변호사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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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수사 단계

조사와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준비	조사 일정이 잡히면 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진술 내용을 준비합니다.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CCTV 및 목격자 확보	사건 현장에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확보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자료로 제출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수사 기관 협조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 기관과 협력하되, 모든 진술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조사에서 불리한 발언을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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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수사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증거 제출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이 증거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반박하는 데 사용됩니다.
진술서 작성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진술서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전문가 의견	필요하다면 심리 전문가나 법의학 전문가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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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법적 지원과 전략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조사 단계 지원	변호사는 수사 기관과의 조사 과정에서 동석하며,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필요한 경우 진술 내용에 대해 추가 조언을 제공합니다.
법적 대응 전략	변호사는 증거를 분석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를 통해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법정 대리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론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피해 회복 지원	억울한 피의자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지원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허위 진술이 입증될 경우 법적 대응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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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위 고소에 대한 대응

허위로 고소당한 경우, 고소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고소인의 허위 진술이 확인될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명예훼손 소송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 요청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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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