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진행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설명

개인회생진행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설명

1. 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할때에 법원에서는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지명령이 확정되어 법원에서 송달이 되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그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서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수 있느냐에 따라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나 압류등을 법적으로 막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후 사건번호가 나온이후 대략 10일에서 14일이내에 모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본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현저하게 줄어드는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것이 금지명령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것이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서 금지명령이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명령의 가능여부를 개인회생 진행시 잘 판단하시고 신청하시는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 개인회생 중지명령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 중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신청시, 급여가 압류된 분들이나 통장이 압류된 분들에 대하여 그 압류에 대한 중지를 신청하는것이 중지명령입니다. 모든 분들이 중지명령을 받을수는 없으며, 신청시 급여가 압류된경우(채권압류및추심명령, 전부명령 등)나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 필요시에 중지명령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중지명령의 효력도 법원에서 해당 결정문을 송달하여 채권자가 송달받은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중지명령의 법적 의미는 중지명령이 내려지기 이전까지의 압류된 급여는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지며, 중지명령 이후에 압류되어지는 급여는 채무자가 향후 인가후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것이 핵심입니다. 위 사항등을 개인회생 신청이전에 잘 살펴서 본인에게 맞도록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