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하면 끝인가요?” 억울한 강제추행 대응 방법!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법률 포스트/형사 리뷰 · 2024. 11. 26. 01:03
아래는 강제추행에 관련한 기본적인 대응 방법이며, 우선 강제추행으로 고발당하는 분들에게 이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발을 당하였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경찰 조사시 묵비권으로 대응하시고, 변호사 선임이 최우선 입니다. 그 이유로는 강제추행이 비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소인이 합의를 받아주고,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해서 처벌한다는 의미 입니다. 그래서 합의는 최우선이 아니라 차선입니다. 억울한 누명임에도 변호사 선임비 걱정, 주변에 인식 걱정, 빠르고 조용하게 끝내기 위해 억울해도 합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죄가 없어도 죄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합의는 수사중 ~ 재판중 도저히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유죄 가능성이 높아질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난 죄가 없고, 억울하고, 누명을 썼으니 경찰이 밝혀줄꺼야.라는 근거없는 믿음으로 어떻게던 경찰에 협조하려고 합니다. 이부분은 너무 길어지니 이해하기 쉽게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 사건은 동탄이 걸린 것일뿐 동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발을 당하고 체포를 당했다면 당신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경찰이 누명을 벗겨주고, 진실을 파헤쳐주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으로 고발을 당했을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으며,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변호사 부터 부르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응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100% 어차피 선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차피 선임해야 할 변호사 되도록 신속하게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를 증명한 후 무고로 형사고발과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강제추행 합의하면 끝인가요?” 억울한 강제추행 대응 방법!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아래는 주요 대응 방법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요약이며, 자세한 사항은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발생 직후 대응
신속한 대응: 사건 발생 직후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 증거 확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나 CCTV 영상 등 사건 발생 직후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모읍니다. |
상대방의 진술 확인 상대방의 진술을 기록하여 차후 법적 절차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즉각적인 신고 범죄가 발생했다고 느낄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2. 법적 조치
변호사 상담: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혐의에 대해 법적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혐의 부인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
자백을 강요당한 경우 자백이 강요되었거나 압박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억울함을 해소합니다. |
3. 증거 수집 및 관리
증거 확보: 강제추행 혐의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CCTV 및 목격자 증언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
문자 및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체 검사 및 의학적 증거 신체 검사나 의료 기록을 통해 사건 발생 시 신체적인 피해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4. 법정에서의 대응 전략
합리적인 대응 전략: 법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자신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하고,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합니다. |
증거 제출 모은 증거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사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증인 확보 사건을 목격한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여 법정에서 증언을 받습니다. |
5. 법적 처벌 예방
법적 책임 회피: 혐의가 부당하게 적용된 경우,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합의 시도 | 상대방과의 합의나 조정을 통해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
형사소송 진행 | 형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혐의가 잘못 적용된 것을 명확히 합니다. |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증거 수집, 그리고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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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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