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개인회생의 법적 절차는 어떻게 다르나요?

 

파산과 개인회생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법적 절차이지만, 그 절차와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입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을 조사하고, 일정한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의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줍니다. 파산의 주요 목적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정리하는 데 있으며, 면책을 받으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사라집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부분적으로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승인 아래, 3년에서 5년간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정 부분을 상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요 자산은 보호되며, 변제 계획이 완료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상환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