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의 학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혼 시 자녀의 학비 문제는 부모 간의 협의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에는 자녀의 교육비도 포함됩니다.

 

첫째, 양육권 및 양육비 결정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 양육비에 학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고려하여 양육비와 학비 분담을 결정합니다.

 

둘째, 양육비 산정 기준입니다. 법원에서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필요,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기반으로 양육비가 결정되며, 학비도 이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비는 자녀의 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학생일 경우 학비가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 간의 합의입니다. 이혼 후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자녀의 학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학비를 어떻게 나누어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법원에 제출하여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자녀의 학비는 부모 간의 협의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비 분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